◆…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 닭고기 판매대.(사진 연합뉴스)
내년 1월부터 1년간 설탕, 닭고기 등에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이차전지 등에 사용되는 원재료에도 무관세가 적용된다.
정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 등을 담은 '2024년도 정기 할당관세·조정관세 세부 운용계획' 개정안을 의결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할당관세는 산업경쟁력 강화와 국내 가격안정 등을 위해 일시적으로 기본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조정관세는 취약산업 보호를 위해 기본세율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다.
내년에 할당관세가 적용되는 품목은 77개로, 이에 따른 관세인하액은 9670억원으로 추정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내년도 할당관세 지원품목은 필요한 곳에는 충분한 지원을 하되, 국제가격 추이·FTA 활용도 등을 고려해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물가·수급 안정 관련한 품목의 세제지원 규모가 가장 크다. 설탕, 커피(볶지 않은 것), 닭고기, 계란가공품 등 18개 품목에 대해 관세율을 0%로 내린다. 관세인하액은 6000억원(5944억원)에 달한다. 또 이차전지·탄소섬유 등 신성장 분야 관련한 19개 품목에 1021억원, 전통 주력산업의 원재료 품목에 870억원, 취업 산업 관련 21개 품목에 1853억원이 지원된다.
특히 할당관세 개정안이 입법예고(지난달 22~29일)된 이후, 산업용(요소수 원료)와 인산이암모늄(비료원료)에 대한 수급불안 우려 등의 문제가 제기되면서 정기할당 대상 품목에 들어갔다. 정부는 정기할당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물품이 긴급한 사유(가격급등, 수급불안 등)가 발생할 경우엔 긴급할당관세를 적용한단 방침이다.
또 고추장, 활돔, 냉동 오징어, 표고버섯 등 13개 농수산물은 올해와 동일한 수준의 조정관세율이 적용된다.
일정 물량에만 저율 관세를 허용하는 시장접근물량(TRQ) 증량으론 참깨·대두 등 13개 품목을 지원한다. 농림축산물 특별긴급관세는 미곡류 물량기준 발동 조건이 65만4995톤으로 조정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