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합의에 與 "尹정부 건전재정 지켜", 野 "민생·미래 예산 확보"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최종 합의를 이룬 것을 두고 국민의힘은 정부의 건전 재정 기조 유지, 더불어민주당은 연구개발(R&D)와 새만금 예산 일부 복원 및 '이재명표' 사업인 지역화폐 예산 반영 등 각각 협상 성과에 대해 자평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 입장에서 가장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점은 윤석열 정부의 건전 재정 기조를 지킬 수 있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번 협상에서 재정 건전성 유지를 제1의 원칙으로 삼고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매표용 예산을 최소화하면서도, 선택과 집중을 통해 사회적 약자 보호에 상대적으로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되도록 노력했다"고 했다.

최대 쟁점 사안이었던 연구·개발(R&D) 예산에 대해 "6000억원의 순증이 있었지만, 정부가 계획한 R&D 예산 구조조정이 큰 틀에서 관철된 것은 다행"이라고 했다.

이어 "나눠먹기식 R&D 예산이 폐지되면서 보다 건강하고 효율적인 구조를 갖게 된 R&D 예산은, 향후 지속적인 증액 과정을 거쳐 우리나라를 과학기술 강국, 첨단미래산업의 승자로 우뚝 서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더불어민주당의 핵심 요구사항인 새만금 예산과 지역화폐 예산에 대해 각각 3000억원의 증액에 동의했다"며 "협상에서 한편의 일방적인 승리란 없는 것이다. 이런 양보는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예산안만큼은 여야가 정치력을 복원해 타협을 이룸으로써 내년도 민생이 걸린 예산안을 합의했다"며 "다른 여러 쟁점에 대해서도 의회정치를 복원하고 대화의 정치를 정착시켜 국민께 새해에는 더 행복하고 희망찬 한 해가 되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게 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번 예산안에서는 정부의 잘못된 예산 편성을 바로잡고 민생 회복, 미래 준비를 위한 예산을 확보했다"고 평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예산 합의 과정에 대해 "국민 혈세를 대통령 주머니에서 국민 주머니로 옮기는 과정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검찰의 특활비 등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했고, R&D 예산 6천억 순증,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및 새만금 예산을 각각 3천억원씩 증액을 했다"며 "민생 부분에 있어서는 소상공인의 에너지 지원금·대출 이자 보전 등,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발달장애인 지원 사업 등의 예산을 반영을 했다"고 설명했다.

청년 예산 관련해선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내일채움공제,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그리고 천 원의 아침밥 등이 포함됐다"고 했다.

또 온동네 초등돌봄 시범사업, 동북아 역사재단의 독도 사업, 지하철 5호선 김포‧검단 연장사업, 가정폭력·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사업, 사회적 기업 지원, 한전공대 지원 등 관련 예산을 증액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예산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관리‧감독을 계속해 나가겠다. 정부도 만전을 기해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날 예산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인 12월 2일을 19일 넘기게 된다. 국회 선진화법 시행 이후 최장기간이 걸린 지난해(12월 24일)보다는 사흘 빠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