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켈레 정부, 비트코인 기부 외국인 시민권 부여 이주법 승인
개발 프로젝트로 엘살바도르 경제, 사회, 문화 발전 지원하는 외국인
최소 기부 요건은 명시하지 않아
비스페인어권 국가 출신 5년, 엘살바도르 배우자 있는 경우 2년 귀화 절차 생략
◆…집권 누에바스 아이디어스당 소속 의원들이 2023년 11월 30일 엘살바도르 산살바도르에서 열린 특별 세션에서 나입 부켈레 엘살바도르 대통령의 퇴임 및 2024년 재선 캠페인에 전념할 수 있는 면허를 승인하며 축하하고 있다.[사진=로이터]
엘살바도르 의회가 정부의 사회 및 경제 개발 프로그램에 따라 비트코인 기부를 하는 외국인에게 신속한 시민권을 부여하는 이주법을 승인했다.
21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단원제 입법부는 이날 투표를 통해 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나이브 부켈레 대통령이 이끄는 신이념당(New Ideas party)의 지지를 얻어 해당 개혁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앞으로 며칠 내에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혁안은 부켈레 대통령의 개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비트코인을 기부함으로써 엘살바도르의 경제, 사회, 문화 발전을 지원하는 데 관심이 있는 이타적인 외국인들"이라고 규정했다. 다만 최소 기부 요건은 명시하지 않고 있다.
개혁안에 따르면 비스페인어권 국가 출신의 경우 5년, 엘살바도르 배우자가 있는 경우 2년의 영주권을 취득하는 일반적인 귀화 절차 요구 사항을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엘살바도르는 7일(현지시간) 새로운 투자 이민 프로그램으로 100만달러 이상의 비트코인(BTC) 또는 테더(USDT)에 투자하는 외국인 1000명에게 거주 비자와 시민권 취득 자격을 부여하는 이민 장려 정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엘살바도르는 지난 2021년 비트코인을 국가 화폐로 지정했으나 시행이 더디고 사용이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엘살바도르가 비트코인을 법정 화폐로 채택함에 따라 발생하는 위험을 제기하기도 했다.
부켈레 정부는 현재 국가의 경제성장에 대한 우려 속에서 IMF와 새로운 금융 프로그램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편 엘살바도르 국회의 헌법상 연임 금지 규정에도 부켈레 대통령은 내년 2월 예정된 대통령 선거에 재출마한다. 지난 2021년 엘살바도르 최고법원은 부켈레가 재선에 출마할 수 있다고 판결했으며, 이로 인해 미국을 포함한 국제적인 비난을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