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및 주요 20개국(G20) 회원국들의 2021년초∼2023년초 실효탄소세율 변화(사진=OECD 홈페이지)
최근 2년 동안 한국의 실질적인 탄소세 관련 세율이 세계 40여개 주요국 가운데 3번째로 많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초부터 23년 초까지 OECD 및 G20 회원국 가운데 44개 나라의 도로 수송 분야 실효 탄소세율을 살펴본 결과, 한국은 2021년에 비해 올해 36.14% 떨어졌다.
이는 56.64% 떨어진 튀르키예, 48.02% 떨어진 인도에 이어 3번째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이 같은 세율 하락에는 각국의 유류세 인하 및 높은 인플레이션 등이 영향을 끼쳤다고 설명했다.
이 기간 동안 코로나19 확산 및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로 국제 유가가 오르자, 각국은 가계 및 기업 지원을 위해 유류세 인하 등 구제책을 내놓은 바 있다.
상당수 국가에서 2021∼2022년에 세율 인하가 집중됐으며, 한국의 경우 2년 연속 인하 기조가 이어졌다. 한국은 2021년 10월 유류세 6개월 인하안을 발표한 뒤 인하 기간을 연장하고 인하 폭을 늘리는 등 정책을 이어가고 있다.
보고서는 "각국 정부가 에너지 위기에 대응해 가계·기업을 지원하려고 유류세를 낮췄을 수 있으며, 그 목표가 탄소 가격 시그널을 약화하는 것은 아닐 수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에너지 가격 인하 및 그에 따른 탄소 가격 시그널은 온실가스 순 배출량을 제로로 만들겠다는 탄소 중립 목표 달성 유인을 악화시킨다"고 우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