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내 동산과 부동산 등 자산동결 제재
전문가 "대만에서 군사적 충돌 발생 우려"
◆…훈련 중인 대만군. 사진=로이터통신
중국이 미국의 대만 무기 판매에 대응해 미국 방산업체 5곳에 대해 제재에 나섰다.
중국 외교부 홈페이지와 주요 외신에 따르면 7일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반(反)외국제재법'에 따라 미국 방산기업인 △BAE시스템랜드앤아마먼트 △얼라이언트테크시스템오퍼레이션 △에어로바이런먼트 △비아사트 △데이터링크에 대해 제재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재는 1월 13일 대만의 총통 선거(대선)를 앞두고 이뤄졌다.
이에 따라 이들 기업은 중국 내 동산과 부동산 등 자산을 동결하는 것을 포함해 현지 조직이나 개인과 거래하는 것이 금지된다.
앞서 미국 국방부 산하 국방안보협력국(DSCA)은 지난해 12월 대만 전술정보 시스템 유지를 위한 3억달러(약 3948억원) 규모의 장비 판매를 승인한 바 있다. 당시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의 무기 판매 승인에 반발하며 관련 미국 기업에 대한 대응 조치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중국 외교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미국이 대만 지역에 무기를 판매한 것은 하나의 중국 원칙과 중미 3개 공동성명, 특히 1982년 8월17일 공동성명을 노골적으로 위반한 것"이라며 제재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미국이 각종 거짓 핑계로 중국 기업과 개인에게 가한 불법적인 일방적 제재는 중국의 주권과 안보 이익을 심각하게 해치고,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위태롭게 한다"고 부연했다.
전문가들은 미중 패권 다툼의 화약고인 대만에서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중국은 대만을 자국 영토의 일부로 보고 필요 시 중국과 통일돼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미국은 중국의 침략이나 봉쇄를 물리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때문에 중국은 미국이 대만에 무기를 판매하는 것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심각한 내정 간섭"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