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1조 5900억달러 지출 규모에 합의
이견 좁힐 수 있을지 미지수…"치열한 대립 예상"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 의회 지도부가 미 연방정부의 예산 시한인 19일(현지시간)을 앞두고 7일 연방 예산 지출 규모에 잠정 합의하며 셧다운 우려를 낮췄으나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질지는 미지수다.<사진 로이터>
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날 미 의회 민주당과 공화당 지도부는 1조5900억달러(약 2092조4500억원) 지출 규모에 합의했다.
마이크 존슨 미 하원의장에 따르면 합의된 지출에는 국방비 지출 8860억달러와 비국방 지출 7040억달러가 포함됐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주 8860억달러의 국방수권법(NDAA)에 서명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미 상·하원 세출위원회는 예산안의 구체적 사항을 결정하기 위한 협상에 돌입할 예정이다.
또한 이날 합의는 현재 임시 예산안의 1단계 만기 일자인 19일을 10여 일 앞두고 이뤄진 것으로 연방정부가 폐쇄되는 셧다운 우려를 일부 잠식시켰으나 구체적 안을 두고 양당 간 이견이 좁혀질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로이터 이미 합의 내용을 두고 양측 간 의견 차이가 있다고 전했다. 존슨 공화당 하원의장이 비국방 지출이 7040억달러라고 발표한 데 반해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가 별도의 성명을 통해 비국방지출 규모는 7727억달러라고 발표한 것이다. 그러면서 로이터는 "법안을 통과시키기까지 여야가 치열한 대립 구도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해 11월 미 의회는 2단계 임시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예산안은 내년 1월 19일까지의 군사, 농업, 식량, 교통, 주택 등 관련 부처 예산안과 2월 2일까지의 국방부, 국무부 등의 예산을 묶은 2단계로 구성돼 있다.
당시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미국의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했다. 무디스는 예산안에 대한 미 의회의 정치적 양극화가 국가 재정 건전성에 대한 위험을 키운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