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尹 거부권에 "이해충돌 위반"...전주혜 "꼼수용 권한쟁의 심판"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두고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소지가 크고, 권한쟁의 심판이 인용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밝혔다.

전 전 위원장은 8일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민주당에서는 윤 대통령의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에 직권남용에 의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동의하나' 묻자 이같이 말했다.

전 전 위원장은 "통상 상식적으로 얘기하는 이해충돌과 이해충돌방지법에서 규정하는 이해충돌은 명백히 다르다"며 "이해충돌방지법에 있어서 이해충돌의 여부가 문제되는 사적 이해관계자는 본인과 가족이 명확히 규정돼 있다"고 했다.

이어 "이해충돌방지법의 사적 이해관계자라 함은 공직자와 그리고 공직자의 가족, 민법상 779조에 가족의 범위가 사적 이해관계자다라고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해충돌방지법에는 사적 이해관계자에 대한 관련자의 직무에 관련한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래서 사전에 회피하고 직무에 배제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대통령이 대통령 가족과 관련된 법안에 대해 일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 논리로 연결이 되는가' 질문에 "법에 의하면 그런 해석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정부·여당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3년 대통령 측근 비리 의혹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반박의 사례로 거론하는 데 대해 "측근은 해당 사항이 없다"며 "직무 관련자인 경우 법에서 이해충돌 해당 소지가 있는데, 직무 관련자의 범위는 매우 좁다. 그래서 거기에 측근이라는 법률적인 내용은 없다"고 했다.

민주당이 고발한 사건인데, 민주당 측이 특별검사까지 추천해 수사하게 되는 것은 전형적인 이해충돌 법안이라는 주장에 대해 "이해충돌방지법에는 사적 이해관계자에 대해 이해관계자가 자신의 이익과 충돌하는 행위를 하지 말라는 취지로 규정을 한 것"이라며 "고발한 주체 단체가 고발을 관찰시키기에 위해서 하는 일련의 행위에 대해서는 이해충돌이라고 볼 수가 없다"고 했다.

반면 판사 출신인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같은 라디오에서 "이해충돌의 여지보다 다른 게 더 문제"라며 "권한쟁의 심판 요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구체적 헌법상 권한이 침해됐는지 여부"라고 지적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첫 번째 요건은 무효에 이를 정도의 중대한 위법이 있는지, 두 번째는 구체적 헌법상 권한이 침해됐는지 여부"라며 "이 헌법상 권한 침해가 없다고 하면 각하 사유가 된다. 청구인 적격이 있는지 없는지가 우선"이라고 설명했다.

쌍특검법이 대통령 재의요구권으로 인해 국회에 와 있음을 짚으며 "국회는 다시 재표결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헌법상 어떤 권한이 침해됐는지가 전혀 없다"며 "청구인 적격이 없어 헌법재판소에서는 각하 사유"라고 했다.

검수완박 법안도 검사들이 권한쟁의 심판 청구했지만, 위법 여부와 관계없이 검사들의 수사권·기소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됐다며 "각하 사유가 뻔한 것인데 민주당이 굳이 하겠다는 것은 '총선에 이용하겠다', 계속 정쟁화해서 총선에서 이득을 보려는 '꼼수용 권한쟁의 심판'"이라고 지적했다.

또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이해충돌방지법상의 신고나 회피나 기피 대상도 아니다. 이것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이기 때문에 여기에 어떠한 제한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오히려 이 법의 문제는 거부권 행사가 옳고 그르고를 떠나 이 법안이 위헌적이고 악법이라는 데 있다"고 반박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권한쟁의 심판 요건에서 중요한 헌법상 권한 침해 여부에서 어떤 국회의원의 권한이 침해했는지 말해달라며 각하 사유임을 강조하고는 "민주당은 재표결을 미뤄 2, 3월에 하려고 한다"며 "결국 선거에 이 쌍특검법을 최대한 활용해서 민주당이 선거에서 이득을 보려는 꼼수용 또한 내로남불식의 권한쟁의 심판인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