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원 이상 법인차 등록 2018년 이후 5배↑
3억원 이상 개인 명의 승용차보다 3배 많아
◆…고액 법인차 연두색 번호판 부착 사진=연합뉴스
법인차 전용 '연두색 번호판' 시행을 앞두고 지난해 대당 3억원이 넘는 초고가 법인 승용차 등록 대수가 전년보다 60% 가까이 늘어났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승용차 등록 현황을 보면 지난해 신규 등록된 법인 승용차 가운데 취득가액이 3억원을 넘는 차량은 1858대(3억~5억원 1554대, 5억원 초과 304대)로 집계됐다. 2022년 등록기준 1173대(3억~5억원 934대, 5억원 초과 239대)에 비해 58.4%가 늘어난 셈이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3억원 이상 법인 승용차는 △2018년 357대 △2019년 616대 △2020년 591대 △2021년 820대로 2018년 이후 5년 만에 5.2배가 증가했다.
지난해 말 기준 취득가액이 3억원을 넘는 법인 승용차의 누적 등록 대수는 6029대였고 3억~5억원은 4889대, 5억원 초과는 1140대다. 이는 3억원 이상 개인 명의 승용차(1945대)보다 3배가량 많은 수치다.
이처럼 고가 법인차 등록이 5년 만에 5배 이상 늘어난 원인으로 올해부터 법인이 신규·변경 등록하는 8000만원 이상 승용차에 연두색 번호판 부착이 의무화되면서 연두색 번호판 제도를 피하고자 구매를 서두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양경숙 의원은 "연두색 번호판 제도가 법인 승용차 사적 이용 방지의 시작인 만큼 국토부는 제도가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입 초반에 면밀히 살펴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