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8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나오고 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사진=연합뉴스]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김진하 이인수 부장판사)는 이날 업무방해·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6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은 원심과 이 법원에서 자신 범행을 인정하거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방어권 보장을 위해 조 전 장관을 법정구속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비리 혐의와 딸 조민씨의 장학금 부정 수수 등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아들·딸 입시비리 혐의 대부분과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딸 장학금 600만원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을 유죄로 인정했다. 이 장학금은 역시 뇌물로 인정되지 않았다.
또 청와대 민정수석 재임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아들 조원씨와 관련된 입시비리 혐의로 함께 기소된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던 1심에서 감경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