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비서실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서 원고 승소 판결
하승수 "대통령 일정이나 동선 모두 공개된 상황…회식비 비공개할 이유 없다"
◆…지난해 4월 6일 부산 해운대구 한 횟집에서 비공개 만찬을 진행한 윤석열 대통령[사진=온라인커뮤니티 캡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4월 부산 해운대의 한 횟집에서 진행한 비공개 만찬의 회식비를 대통령실이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8일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하승수 공동대표가 대통령 비서실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선고하면서 따로 판결 이유를 설명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4월 6일 윤 대통령은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 지원을 위해 찾은 부산에서 광역단체장, 국무위원들과 비공개 만찬을 진행했다. 당시 횟집 앞에 일렬로 도열한 참석자들과 대통령이 인사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대통령과 대통령실, 국무총리와 내각, 여야를 포함한 17개 시·도지사가 초당적·범정부적·국가적으로 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힘을 모은 자리"라고 했다.
하 대표는 해당 만찬에서 지출된 액수와 지출한 주체 등을 공개하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대통령실이 당시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 국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관련 정보 공개를 거부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하 대표는 "대통령의 일정이나 동선은 모두 공개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회식비 관련 정보만 비공개할 이유가 없다"며 "당연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판결에 앞서 전날(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비서실이 관련 정보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줄 수 없다는 이상한 주장을 하는 바람에 판결이 어떻게 날 지는 모르겠지만, 판결에 관계없이 이 사안의 진상을 끝까지 파헤칠 것"이라고 결의를 밝힌 바 있다.
해당 게시글 이후 오늘(8일)은 "전부 승소"라며 "대통령 비서실이 윤 대통령의 해운대 횟집 회식비 관련 정보를 비공개한 것은 위법하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