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복수 언론의 '공매도 6월 재개, 대상 확대 검토' 보도 반박
지난해 11월 6일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 중
이날 한 언론은 '금융당국, 공매도 전 종목 재개 시사에…업계 "신뢰 반환점 기대' 제하의 기사에서 "금융당국이 해외 기관투자자 대상 기업설명(IR)에서 공매도 재개 시점과 대상 범위를 언급해 관심이 쏠린다"며 "공매도 금지가 이르면 올해 6월 전 해제하고, 공매도 대상 종목은 기존 코스피200과 코스닥150에서 모든 종목으로 확대될 점이 시사됐다"라고 보도했다.
다른 언론도 이날 '공매도 6월 재개–대상 확대 검토…밸류업 강화' 제하의 기사에서 "현재 350개로 제한된 공매도 가능 종목을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된다"며 "이르면 올해 6월에 공매도를 재개하면서 공매도 거래가 가능한 종목을 늘리는 방안이다"라고 보도했다.
이에 금융위는 즉각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이라는 보도설명 자료를 내고 "공매도 재개 시점과 대상 범위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 없으며, 시장 동향과 공매도 제도개선 상황 등 전반적인 여건을 보아가며 판단할 예정"이라며 신중한 보도를 당부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11월 5일 임시금융위원회를 열고 6일부터 2024년 6월30일까지 유가증권·코스닥 시장 전체 상장 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전까지 공매도는 코스피200, 코스닥150 편입 종목에 한해서만 허용되고 있었지만 이날부터 코스피‧코스닥‧코넥스 전 종목 공매도가 내년 6월말까지 금지되는 셈이다.
공매도는 코로나19 발생 직후인 지난 2020년 3월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 뒤 2021년 5월 일부 종목에 한해 공매도를 부분 재개했다. 다만 과거 3차례(2008·2011·2020년)의 공매도 전면 금지 때와 동일하게 시장조성자와 유동성 공급자 등의 공매도는 계속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고금리 환경이 지속되고 글로벌 경제의 성장세 둔화가 이어지는 가운데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증대되면서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고, 특히 국내 증시의 변동성이 해외 주요 증시 대비 가장 높은 수준으로 확대되는 등 시장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고 판단했다고 공매도 전면 금지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같은 달 9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의 '공매도 금지 조치 연장 가능성'을 묻는 질의에 "일단 내년 상황을 좀 봐야 할 것 같다"며 "지금의 상황이 해소되지 않으면 여러 가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다"고 답했다.
이 같은 발언은 공매도 금지 조치라는 소기의 목적 달성이 안 될 경우 기간 연장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으로 해석됐다. 이와 함께 앞서 공매도 전면 예외 사항으로 뒀던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LP)에 대한 추가적인 공매도 금지 가능성도 열어뒀다. 개인투자자들은 시장조성자의 공매도 허용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점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