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최고형 나왔다...대표 ‘징역 2년’ 선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최고형이 선고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3단독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자동차부품 업체 대표이사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안전 점검에서 위험성이 확인됐는데도 무시하고 작업을 진행해 사망사고를 일으킨 혐의다.

징역 2년은 지금까지 15건이 넘는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사건 1심 판결 중 형량이 가장 높은 것이다.

A씨 업체에서는 2022년 7월 네팔 노동자가 주조 기계 내부 금형 청소 작업을 하던 중 금형에 끼여 숨졌다.

앞서 A씨는 안전 점검을 위탁받은 대한산업안전협회로부터 주조 기계 일부 안전문 방호장치가 파손돼 '사고 위험성 높음', '즉시 개선이 필요한 상태'라고 여러 차례 보고받은 바 있다.

그럼에도 A씨는 별다른 조처를 취하지 않았다. 또 사고에 대비한 작업 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 요인 제거 등과 관련한 매뉴얼도 구비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대한산업안전협회로부터 구체적인 사고 위험성을 지적받았음에도 끔찍한 사고가 발생했다"며 "적절한 조치가 있었다면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유족과 합의하고 사후 시정조치를 했다 하더라도 집행유예 등으로 선처할 수는 없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1일 "중대재해처벌법은 영세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지키기 어렵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측은 "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책임주의의 원칙에 따른 처벌 수준의 합리화와 죄형법정주의에 따른 규정의 명확화를 요구한다"면서 1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과도한 처벌은 반드시 위헌으로 결정되기를 희망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 사고 등 중대 산업 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는 법이다. 2022년 1월 27일 5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된 데 이어 지난 1월 27일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