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 합의 파기' "불가피한 조치" vs "강공책에 대안은 있나"

이미 북한 약속 다 어겨

오물 풍선, 명백히 국제법 위반

북한, 정상 국가 아냐

김포와 파주 시민들 일상 위협

윤석열 대통령이 4일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정지안'을 재가한 가운데 서정욱 변호사는 "정부의 불가피한 조치"라고 평가했고 장윤미 변호사는 "강공책에 대안은 있나. 정부에 어떤 고차방정식을 풀 능력과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우려했다.

서 변호사는 이날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로마법의 법언 중에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 이게 법의 근본 명제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런데 단서가 있다. 상대가 지키는 한"이라며 "9.19 합의는 약속이다. 북한이 다 지켰느냐. 북한이 그동안 연락사무소 폭파하고 계속 탄도미사일 쏘고 이미 북한이 어긴 게 엄청나게 많다. 그런데 우리가 참고 참았다"라고 전했다.

이어 "북한이 약속을 어겼는데 우리만 지키라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 따라서 중지한 건 너무 당연한거다"라며 "우리 민간단체나 풍선으로 북한에 보내는 것 하고 다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달러도 보내주고 먹을 것도 있고 이걸 보내는 것 하고 쓰레기 오물 보내는 건 다르다. 이건 명백하게 쓰레기 오물을 남의 나라에 투기하는 거고 국제법 위반이 맞다. 따라서 저는 정부 조치는 불가피하다고 본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장 변호사는 "대한민국이 체제나 여러 면에서 북한보다 우위에 있다. 북한 정상국가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의 대응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다. 강공으로 나오면 강공책으로 한다. 대북 선전하겠다고 하고 대북 방송 확성기 틀겠다고 하는데 그럼 북한이 가만히 있겠나. 어떻게 되냐, 인접 접경지역 김포와 파주 시민들 일상이 위협받는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복안, 대안이 있나"라며 "북한은 기본적으로 다루기 어려운 국가다. 그래서 어르고 달래기도 하고 국제사회로 이끌기도 하면서 다른 나라들의 공조도 이끌고"라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전 대통령도 평화를 우리가 기치로 건다고 했을 때 다른 나라에 협조를 구하기가 쉬웠다는 거다"라며 "그런데 이 정부에는 그런 어떤 고차방정식을 풀 능력과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