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내달부터 中전기차에 최고 48% 관세 부과

유럽연합(EU)은 중국산 전기차가 중국 정부의 보조금을 과도하게 받아 시장 경쟁을 왜곡한다며 이들에 대한 관세를 최고 48.1%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2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내달부터 중국산 전기차에 17.4%∼38.1%포인트의 추가 관세를 잠정적으로 적용하겠다고 중국 당국과 해당 업체에 통보했다.

EU는 이미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 1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여기에 추가로 적용될 예정이다. 업체별로는 세계 최대 전기차 제조사인 비야디(BYD)와 지리(Geely)에 각각 17.4%, 20% 포인트의 추가 관세가 적용된다.

중국 공장에서 생산돼 유럽으로 수출되는 메르세데스와 르노 같은 유럽 브랜드는 평균치인 21%포인트의 추가 관세가 적용될 예정이며, 테슬라는 "개별적으로 계산된 관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고 위원회는 설명했다.

상하이자동차(SAIC)를 포함해 이번 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나머지 중국 전기차 업체에는 일괄적으로 38.1%의 추가 관세를 부과해 관세를 48.1%로 인상할 계획이다.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 유럽연합(EU) 무역담당 집행위원은 FT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으로부터 막대한 보조금을 받는 중국산 전기차 수입이 급증은 EU의 전기차 생산업체에 경제적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위협이 되고 있으며, 우리는 이같은 조치를 취하는 것 외에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다른 가능한 방법에 대해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며 내달 4일 최종 관세가 부과될 때까지 남은 3주간 중국과 협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국 상무부는 "불법적인 EU의 조치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다면서 중국 기업의 권리 보호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중국 외교부는 "EU 집행위는 경제 및 무역 문제를 정치화하고 무기화한다"며 "이들은 보조금을 조작하고 과장했다. 이는 전형적인 보호무역주의"라고 했다. 이어 "우리는 EU가 자유무역을 지지하고 보호무역주의에 반대한다는 약속을 준수하고 중국과 협력해 중국-EU간 경제 및 무역 협력의 전반적인 상황을 보호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U는 지난해 10월 중국 정부 보조금을 과도하게 받은 저가 전기차가 역내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며 반(反)보조금 조사에 착수한 지 약 8개월 만에 잠정적으로 이같이 결론 내렸다. 다음 달부터 임시 조처 성격으로 상계관세가 적용될 예정으로, 올 하반기 EU 27개 회원국이 승인하면 향후 5년간 시행이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