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정치적 세무조사' 의혹에 강민수 "서울청 조사4국장이 선정한 것"

"쌍방울 등 본청에서 하달 받은 적 없고, 절차에 따라 진행해"

과거 쌍방울, 네이버 등에 대해 실시됐던 세무조사가 윗선의 지시에 따른 '정치적 세무조사'가 아니었냐는 의혹이 일고 있는 가운데,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는 본청장이나 자신(서울청장)의 지시가 아닌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세무조사가 진행됐다고 밝혔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쌍방울·네이버 세무조사를 선정한 주체에 대해 묻자 강 후보자는 이 같이 답했다.

임 의원은 이날 오전에 이어, 오후에 주어진 추가 질의 시간에 쌍방울과 네이버의 세무조사가 본청에서 하달된 것이 아닌지 강 후보자에게 재차 물었다.

이에 강 후보자는 "해당 세무조사는 본청에서 하달된 것이 아니라 대상 선정은 국장이, (서울)청장인 본인은 보고를 받고 결재했다"고 답했다.

임 의원이 "자발적으로 직원들이 정치적 소용돌이에 있는 쌍방울 조사를 가져온 것이냐"고 다시 묻자, 강 후보자는 "개별 건에 대해 특정해 말할 수는 없지만, 이 건도 기본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했다"고 말했다.

이에 임 의원은 "서울청의 비정기 세무조사는 국세청장, 본청 조사국장, 서울청장, 서울청 조사4국장 4명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면서 "본청도 아니고 자신도 아니라면, 서울청 조사4국장이 했다는 것이냐"고 압박 수위를 높였다.

강 후보자는 "특정 업체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청의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는 조사4국장이 결정하는 것"이라면서 "절차가 그렇게 돼 있다"고 답변했다. 쌍방울에 대한 세무조사가 진행된 2022년 말 당시 서울청 조사4국장은 이동운 현 기획조정관이었다.

경찰이나 검찰과 달리 국세청은 범죄 혐의가 없어도 세무조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조사 목적으로만 세무조사를 절제해야 한다는 지적에는 "정치적 세무조사와 관련해 오늘 정말 많은 고견을 들었다"며 "늘 유념해서 의심의 여지가 없도록 집행하겠다"고 했다.

극심한 승진 적체와 적은 보수, 많은 업무량 등으로 인해 국세청 직원들의 사기가 떨어지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급여는 개선에 한계가 있지만, 전산화 등을 통해 업무량을 줄이는 등 일선의 근무여건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