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블랙박스에 아동과의 충돌 장면 촬영 안 돼"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없음. 사진=클립아트코리아
20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를 받는 A씨(33)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28일 오후 3시40분 세종시의 한 도로를 주행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8살 아동을 차량 뒤 범퍼로 들이받아 전치 약 2주의 타박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횡단보도를 통과하자마자 좌회전하기 위해 정차해 있었고 피해 아동은 반대편 차로의 차량이 빠르게 지나가자 A씨의 차량 뒤쪽 횡단보도를 건넌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의 차량 후방 블랙박스에 피해 아동과의 충돌 장면이 촬영되지 않았고, 차량에 부딪혔으면 피해 아동이 A씨의 차량을 응시했을 텐데 그러한 장면도 없었다"며 "반면 피해 아동이 횡단보도를 건널 때 반대편 차로에서 차량이 빠르게 달려오자 잠시 멈췄다가 이동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 아동은 사건 발생 3일 뒤에야 병원을 찾아 타박상 진단을 받았다"며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했을 때 검찰의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