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경제 회복-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앞으로 건설기계 개인사업자가 새 건설기계를 취득하는 조건으로 기존 건설기계를 처분하면 처분이익을 분할과세할 수 있게 된다.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는 노란우산공제 세제지원도 법인사업자 공제기준이 총급여 7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또한, 전통주의 주세 경감 등 주류 관련 제도들도 개선된다.
25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건설기계 처분 시 발생하는 사업소득에 대해 다른 건설기계를 대체 취득하는 조건으로 처분이익을 분할과세할 수 있는 특례가 신설된다.
현재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 유형자산을 처분하고 얻은 이익은 사업소득으로 과세된다. 건설기계는 2018년 1월 취득분부터 과세대상에 해당하는데, 고가의 건설장비 1대를 보유해 대여하는 사업자는 장부가액이 낮은 건설기계를 처분하면 일시적으로 세부담이 급증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기재부는 건설기계 개인사업자가 건설기계를 대체 취득하면 처분이익의 1000만원 초과분을 대상으로 3년 동안 분할과세하는 내용을 세법개정안에 담았다. 세부담을 완화해 노후화된 기계를 교체하는 데 드는 부담을 줄여 산업 안전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예를 들어 건설장비 운영업자 A씨가 2020년에 취득가액 2억원에 구입한 건설용 크레인을 2025년 1월 1억원에 처분하려 한다고 가정해보자.
건설용 크레인의 내용연수 5년 동안 연 4000만원의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하면 5년 후 장부가액은 0원이 된다. 차감할 장부가액이 없는 A씨의 처분이익은 1억원이 된다.
현행 방식에 따르면 A씨가 적용받는 최고세율은 35%로, 1년간 1956만원의 소득세를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개정안에 따르면 A씨는 15%의 최고세율을 적용받아 4년간 소득세 1032만원을 내면 된다.
단, 과세특례 적용 시 5년 이내에 중복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총수입금액을 전액 산입하기 전 폐업하는 경우에는, 미산입금액 전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세액과 이자 상당의 가산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노란우산공제를 통한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노란우산공제의 소득공제 한도를 높이고, 법인대표자 공제기준을 완화하는 것.
현재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법인대표자의 공제기준은 총급여 800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소득공제 한도도 사업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는 5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4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는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늘어난다.
아울러 주류 관련 제도에 대한 개선안도 제시됐다. 현재는 막걸리에 향료나 색소를 첨가하면 탁주가 아닌 기타주류로 분류된다. 개정안은 향료나 색소를 첨가해 제품을 출시해도 탁주로 분류해 '탁주·막걸리'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동시에 세부담을 경감한다는 계획이다.
또, 나무통 숙성 시 인정되는 실감량의 한도도 연 2%에서 4%로 확대될 예정이다.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취득할 때 요구되는 창고면적은 66㎡에서 22㎡로 완화된다.
다음은 '민생경제 회복-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과 관련된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
■ 노란우산공제 세제지원 강화 = 법인대표자 적용기준 총급여 7000만원 → 8000만원, 사업·근로 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 소득공제 한도 500만원 → 600만원, 4천만원~1억원 이하 300만원 → 400만원
■ 상가임대료 인하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 2025년까지 1년 연장
■ 건설기계 처분이익 사업소득 분할 과세 특례 신설 = 양도차익에서 대체취득분에 해당하는 금액 중 1000만원 초과분을 3년 분할 산입
■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농업용 기자재 확대 = 환급 대상에 스마트팜용 LED조명 및 인삼재배용 거적 추가
■ 영세사업자 체납액 징수특례 적용기한 연장 = 2024년 12월 31일 이전 폐업 및 2027년 12월 31일까지 재기로 기준일 연장, 신청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
■ 전통주에 대한 주세 경감 확대 = (출고량) 발효주 500㎘ 이하 → 700㎘ 이하, 증류주 250㎘ 이하 → 350㎘ 이하 (경감율 및 적용한도) 발효주 200㎘ 초과 ~ 400㎘ 이하 30% 신설, 증류주 100㎘ 초과 → 200㎘ 이하 30% 신설
■ 주류 관련 제도 개선 = 탁주 첨가원료에 향료·색소 추가, 나무통 숙성 대상 주류 위스키·브랜디 → 모든 주류, 나무통 숙성 시 추가 한도 연 2% → 4%, 종합주류도매업 면허요건 중 창고면적 66㎡ 이상 → 22㎡ 이상, 소규모주류제조자·전통주 제조자가 생산하는 발효주도 알코올 도수 오차 허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