톤세 제도, 5년 단위로 일몰 연장 중...용선, 톤당 1운항일 이익 차등 적용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제공
물가 및 운임료 상승 등 영향에 기준선박과 기준선박이 아닌 선박(용선)에 대한 톤당 1운항일 이익이 차등 적용된다. '용선'에 대한 톤당 1운항일 이익이 30% 인상된다.
25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에 의하면 해운기업 법인세 과세표준 특례 적용기한이 연장 및 재설계된다.
현재는 해운기업의 해운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을 개별선박 표준이익의 합계액으로 계산하는 제도, 일명 '톤세' 제도를 사용하고 있다. 개별선박표준이익은 개별선박 순톤수x톤당 1운항일 이익x운항일수x사용률이다.
이 제도는 해운산업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해 2005년 도입 후 5년 단위로 일몰 연장 중이다. 그리스, 일본, 노르웨이 등 20여 개 국가에서 이 같은 톤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개정안에 의하면, 기준선박(해당 기업 소유 선박+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소유권 이전 연불조건부 리스 선박)과 기준선박이 아닌 선박(용선)에 대한 톤당 1운항일 이익을 차등(용선에 대해 30% 할증)해 적용키로 했다.
기재부는 "물가 및 운임료 상승 등을 고려하여 용선에 대한 톤당 1운항일 이익을 인상하기로 했다"며 "선사가 직·간접적으로 보유하는 국적 선박의 확충을 유도함으로써 국내 선박건조 확대, 해운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기업경쟁력 제고 관련 상속세 및 증여세법·조세특례제한법·법인세법 등 개정안 주요 내용.
■ 기업상속·승계 제도 개선 = 밸류업·스케일업 우수기업 및 기회발전특구 이전·창업기업 가업상속공제한도 확대, 증여세 특례의 사업무관자산 범위 조정
■ 최대주주등 보유주식 할증평가 폐지 = 최대주주등 보유주식 상속·증여하는 경우 20% 할증평가 폐지
■ 해운기업 법인세 과세표준 특례 적용기한 연장, 수소제조용 석유가스(LPG) 부탄에 대한 환급특례 신설
■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취득 관련 과세특례 신설,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 자기주식 관련 적격인적분할 요건 합리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