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해외상장 해외주식형 ETF·ETN과 형평성 고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제공
정부가 해외주식 등과 과세형평성을 고려해 펀드이익에 국내상장 해외주식형 ETF·ETN 또는 이를 기반으로 하는 장내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평가이익을 포함해 계산하기로 했다.
25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에 의하면 해외주식, 해외상장 해외주식형 ETF·ETN의 경우 과세대상 펀드이익에 포함되고 있으므로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국내상장 해외주식형 ETF·ETN(이를 기반으로 하는 장내파생상품 포함)도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현행 펀드 과세체계는 펀드 이익의 분배, 펀드 수익증권 환매·양도로 발생하는 이익을 합산해 배당소득으로 과세하되, 직접투자와의 형평을 고려해 펀드가 투자하는 증권의 일정 이익은 과세 제외하고 있다.
적용시기는 소득령 시행일 이후 펀드에 편입하는 증권 및 파생상품부터 적용되며, 소득령 개정안은 2024년 8월 입법예고를 거쳐 9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다음은 자본시장 활성화 관련 조세특례제한법·법인세법·소득세 등 개정안 주요 내용.
■ 주주환원 촉진세제 신설 = 법인세 과세특례 신설, 주주환원 확대기업의 개인주주 배당소득 과세특례 신설
■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지원 확대 = 일반투자형 ISA 납입한도 및 비과세 한도 확대, 국내투자형 ISA 신설
■ 조각투자상품 이익 과세분류 규정 마련 = 배당소득 범위에 조각투자상품으로부터의 이익 추가, 조각투자상품인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신탁세제 합리화
■ 부동산투자회사 배당가능이익 범위 합리화
■ 개인투자용 국채 이자소득 분리과세 적용기한 연장
■ 펀드(집합투자기구)이익 계산방법 합리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