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안(案),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쪽으로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제공
주식, 채권, 펀드,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 실현된 소득을 합산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이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금투세 시행이 내년 1월로 예정된 가운데 정부·여당은 '폐지 또는 유예', 야당은 '시행'을 각각 주장하고 있다. 다만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금투세 재검토 시사 발언에 따라 시행이 어려운 게 아니냐는 쪽으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는 분위기다.
기획재정부가 25일 내놓은 '2024년 세법개정안'에 의하면, 정부는 금투세를 폐지하고 현행 양도소득세 체계를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자본시장 발전 및 국내 투자자 지원을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그간 금투세 도입과 관련해 많은 논란이 있었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 후보는 한 방송과의 대담에서 "금투세 원인은 정부 문제가 가장 컸기 때문에 일시적인 시행시기 유예는 필요할 수도 있다. 논의해보자는 입장"이라고 밝힌 바 있다.
관련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금투세 유예 등 세제 개편 논의에 즉각 착수할 것을 민주당에 제안하기도 했다.
다음은 자본시장 활성화 관련 조세특례제한법·법인세법·소득세 등 개정안 주요 내용.
■ 주주환원 촉진세제 신설 = 법인세 과세특례 신설, 주주환원 확대기업의 개인주주 배당소득 과세특례 신설
■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지원 확대 = 일반투자형 ISA 납입한도 및 비과세 한도 확대, 국내투자형 ISA 신설
■ 조각투자상품 이익 과세분류 규정 마련 = 배당소득 범위에 조각투자상품으로부터의 이익 추가, 조각투자상품인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신탁세제 합리화
■ 부동산투자회사 배당가능이익 범위 합리화
■ 개인투자용 국채 이자소득 분리과세 적용기한 연장
■ 펀드(집합투자기구)이익 계산방법 합리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