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현 "딥페이크 성범죄, ‘국가재난’ 선포 촉구"

최근 여학생의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물이 유포된 사건이 한 대학교에서 일어난 가운데, 비슷한 종류의 텔레그램 대화방이 잇따라 발견되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이를 두고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국가적 재난 상황'을 선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6일 박 전 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수많은 여성이 불안에 떨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대학가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이 잇따라 알려지며 혹시라도 내가 피해자일까봐 두려워하고 있다"며 "지인이 내 사진을 나체와 합성하고 신상을 유포할까봐 잠도 못 주무시는 분들이 많다"고 강조했다.

이어 "온라인상에 떠도는 '당장'의 대처법은 SNS에 올린 사진을 다 내리라는 것인데, 이는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불법 촬영을 비롯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졸업앨범의 사진을 가지고도 온갖 성범죄를 벌이는 추악한 범죄자이다"라고 지적했다.

또 "SNS를 하지 않는다고 피해 대상에서 완벽히 벗어날 수 없다"며 "우리는 누구나 디지털성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박 전 위원장은 "전국에 있는 중·고등학교, 대학교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으며, 중복 숫자를 합쳐 가해자가 22만명"이라며 "명백한 국가적 재난 상황으로 정부는 디지털성범죄의 뿌리를 뽑아야 하며, 우리가 가진 모든 자원을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전 위원장은 지난 2020년 발생한 'n번방 사건'을 다시 언급하기도 했다. 박 전 위원장은 "정말 진정한 'n번방 방지법'을 만들었다면 2024년에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라며 "사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제가 추적 활동을 하던 4년 전에도 매일같이 일어났던 일"이라고 비판했다.

n번방 사건은 지난 2019년 드러난 디지털 성범죄 사건이다. 당시 박 전 위원장 추적단불꽃에서 활동하며 해당 사건을 폭로했으며, 추적단불꽃은 텔레그램 대화방에 잠입해 이들의 범죄 행위를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아울러 박 전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는 무엇을 할 것이냐. 국가적 재난 상황임을 선포하고, 시급히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텔레그램이 n번방 사건 때처럼 가해자들의 신상 협조에 수사를 거부한다면 최소한 일시적으로 텔레그램을 국내에서 차단하는 조치라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민주당도 1당으로서 입법부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처리해주시기 바란다. 우선적으로 불안에 떨고 있는 학생들을 상담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해 보호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현재 불안해하고 계신 여성분이 많은 것으로 안다. 혼자 불안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의 불안이, 또 우리의 분노가 결국 이 세상을 조금이나마 나아지게 만든다는 희망을 버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한편, 딥페이크 성적 허위 영상물로 인한 피해는 갈수록 커지는 상황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해 성적 허위 영상물에 대해 총 7187건의 시정 요구를 결정했으나, 올해에는 7월 말까지 전년 대비 약 90%에 달하는 총 6434건을 시정 요구로 결한 바 있다.

특히 이번 사건 가해자와 피해자 중에는 10대 청소년까지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올해 서울에서만 텔레그램 기반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유포 사건으로 10대 청소년 10명이 입건된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외국에 서버를 둔 텔레그램 특성 탓에 수사에 한계가 있어 수사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