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가상자산사업자 검사 실시…“위법사항 발견시 엄정 제재”

2024년 하반기 가상자산사업자 검사업무 운영계획 발표

금융감독원은 '2024년 하반기 가상자산사업자 검사업무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검사과정에서 발견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한 제재를 통해 시장질서를 확립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가상자산법) 시행(7.19.)에 따라 사업자의 법령상 의무 이행 점검 등을 위한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금감원은 가상자산법 조기 안착,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주요 사업자 중심의 엄정한 검사를 실시하되 사업자의 수검부담도 감안할 계획이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주요 사업자에 대해 법규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하여 시장질서 확립을 유도할 예정이다. 감독업무 수행 과정에서 확인된 특이사항 등을 감안해 원화마켓 거래소 2사를 검사대상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재무상태가 열악하고 가상자산 보관 관련 내부통제가 취약해 이용자 피해 발생 우려가 있는 사업자를 선별하여 현장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현장컨설팅, 민원 등을 통해 파악된 내부통제 수준, 재무상황 등을 고려해 코인마켓 거래소 3사, 지갑·보관업자 1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기타 제보․민원 등을 통해 제기되는 중요 위법혐의에 대해서는 관련 사업자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한 테마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가상자산사업자 중점 검사사항은 ▲가상자산법 준수 등 이용자 보호 체계 점검 ▲이용자 보호 취약 사업자에 대한 사전예방적 점검 ▲불공정거래 관련 규제 이행 현황 점검 등이다.

금감원은 주요 가상자산사업자를 대상으로 법상 주요 의무 이행 여부 및 불건전 영업행위 점검을 통해 시장질서 확립을 유도할 예정이다.

또한 재무상황 열악, 가상자산 보관 관련 내부통제 취약 등으로 인해 이용자 피해 발생 우려가 있는 사업자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할 계획이다.

더불어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행위 관련 사업자의 감시체계 구축 및 업무 운영 현황 점검을 통해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를 지원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가상자산법이 이용자보호의 중요성·시급성 등을 고려해 사업자에 대해 필요한 기본적인 규제만을 담고 있으므로 업계 자체적인 내부통제 강화와 함께 자율규제 환경을 구축·준수해 가상자산시장의 신뢰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감독원은 중점 검사항목을 중심으로 가상자산법 준수 여부, 이용자보호 체계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며 "제보, 신고사항 등 긴급 현안 점검 필요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검사인력을 투입하는 등 탄력적인 검사체계를 구축·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검사과정에서 발견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한 제재를 통해 시장질서를 확립하는 한편 제도상 보완 필요사항을 발굴해 사업자가 자율규제 기능을 강화하도록 지원하고 필요시 제도 개선 등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