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선거, 국회 개원 등 고려해 많은 편의 제공"
"돈봉투 수수 혐의 의원들에 유죄 선고…조사 필요성 커져"
"계속 출석 불응시 원칙대로 수사…9월 내 출석"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사진=연합뉴스)
5일 법조계와 연합뉴스 등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날 "의원 6명에 대해 일부는 5차, 일부는 6차 출석 요구서를 발송했다"며 "일부 의원들과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해당 의원들이) 정당한 출석요구에도 계속 불응했는데 그동안은 선거, 국회 개원 등을 고려해 많은 편의를 제공했다고 생각한다"며 "최근 동일 혐의로 기소된 의원 전원에 유죄가 선고됐으므로 피의자들에 대한 조사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고 말했다.
이어 "혐의 유무 확정을 위해 소환조사가 필요하고 현재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렸기 때문에 무작정 시간을 많이 줄 수 없는 상황"이라며 "빠르면 금월 내 출석해줬으면 한다는 취지로 출석 요구서를 보냈다"고 덧붙였다.
'의원 6명이 계속 출석하지 않을 시 김건희 여사의 경우처럼 방문 조사도 계획하느냐'는 질문엔 "그것까지 고려하진 않는다"며 "수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해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필요한 수사를 원칙대로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검찰은 지난 1월 말부터 이들에게 여러 차례 소환 통보를 보냈지만 의원들이 소환 요구에 불응한 탓에 조사가 진행되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수수 의심 의원들의 거듭된 소환 불응에 강제수사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출석 조사는) 단순히 모욕주기가 아니라 (의원들에게) 혐의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확인할 내용이 있고, 방어권도 보장해드리는 의미가 있다"고 했다. 이어 "그때까지 미루지 않고 의원들이 조사에 협조해주리라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2021년 4월 28일 국회 본관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송영길 전 대표 지지 국회의원 모임에서 민주당 의원 10명이 윤관석 전 의원으로부터 300만원이 든 돈 봉투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허종식 민주당 의원과 윤관석·이성만 전 무소속 의원은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달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허종식 의원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추징금 300만원, 윤관석 전 의원에게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성만 전 의원에게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 3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임종성 전 의원은 몸이 아파 이날 재판에 불출석해 선고가 미뤄졌다.
윤 전 의원 등 3명은 지난 3일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도 이날 "범행의 중대성, 범행을 부인하고 책임을 회피하면서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수수 금액이 적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