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수입품에 대해 20% 관세, 중국 60% 부과
10년간 관세 수입 3.8조달러, 소득세 세수 33조달러
전문가 "수입업자가 지불한 관세, 소비자에 전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사진=조 로건의 팟캐스트 캡처
26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5일 조 로건의 팟캐스트에 출연해 "적들이 큰 대가를 치르지 않고 우리의 일자리와 공장, 노동자를 빼앗는 것을 결코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큰 대가는 바로 관세"라고 강조했다.' 조 로건은 스포티파이와 유튜브에 각각 1450만명, 1700만명의 팔로어와 구독자를 가지고 있는 유명 팟캐스트 진행자 중 한 명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소득세 감세를 관세로 대체하는 방안을 경제 공약의 핵심으로 내세우고 있다. 그는 봉사료, 초과 근무수당, 사회보장 혜택에 붙는 소득세를 없애고 내년에 종료 예정인 2017년 감세법을 연장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세수부족분(약 2조달러)은 관세로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그는 모든 수입품에 대해 20% 관세를 물리고, 특히 중국 제품에는 60% 관세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재원을 충당할 만큼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지에 대해선 부정적인 입장이다.
개럿 왓슨 조세재단 선임 애널리스트는 이달 초 CNBC와의 인터뷰에서 "소득세에 맞먹을 정도로 관세율을 끌어올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트럼프가 주장하는 대로 관세를 물릴 경우 10년 동안 관세 수입은 3조8000억달러에 그친다. 같은 기간 소득세 예상 세수는 33조달러로 계산이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사실상 트럼프가 주장하는 관세는 물품을 구입하는 소비자에게 전가돼 저소득층의 물가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역시 이 부분을 강조하며 트럼프의 관세 정책을 공격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