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분 종부세 불복청구 크게 늘 전망"
지난 2005년 첫 시행된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한 과세불복(不服) '대란(大亂)'은 없었다. 18일 2건의 인용결정이 내려지긴 했지만 지금까지 종부세와 관련한 전체적인 결정의 추세만 놓고 보면 우려했던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18일 국세심판원에 따르면 2007년 1월 현재까지 심판원에 계류 중인 종부세 관련 심판청구는 총 42건. 심판원은 이 중 30건을 처리했고 12건이 계류(신규접수분 8건, 미처리 4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심판원이 처리한 30건 중 26건은 '예상대로' 기각결정이 내려졌으며 1건은 각하, 1건은 취하된 것으로 전해졌다. 나머지 2건에 대해서는 인용결정(납세자 승소)이 내려졌다(인용건 심판청구번호 2006서2990, 2006서2235).
□종부세 불복대란, '기우(杞憂)'였나?=종부세가 본격 시행되기 전부터 과세불복이 폭주할 것이란 우려가 팽배했었다. 심판원도 이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조직을 대폭 확충하는 등 만전을 기했다.
특히 종부세 도입과정에서 위헌(違憲)논란, 이중과세 논란 등 말들이 많았기 때문. 실제로 심판원에 접수된 불복건 중 이중과세 여부를 따져 묻는 불복건도 있었다.
그러나 현재 시점까지만 놓고 볼 때 애초의 우려가 현실화되지 않았다는 판단이 가능할 정도로 별다른 '잡음'없이 마무리되는 분위기다. 이중과세 논란 등 법리쟁점에 대해 심판원은 "이중과세가 아니다"라는 확고한 결론을 내려 논란의 싹을 잘라냈다.
□ '대한민국 1%들의 세금반발', 올해부터가 진짜?=현재까지 심판원이 처리하거나 계류시키고 있는 종부세 관련 불복청구는 따지고 보면 '예행연습'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당초 예상과 달리 불복청구가 폭주하지 않았던 이유는 2005년 시행된 종부세의 경우 과세대상자도 많지 않았고 부과기준도 그다지 높지 않았기 때문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시행 1년만의 법 개정으로 인해 과세대상자가 대폭 늘어나고 부과기준도 강해진 2006년분 종부세 관련 불복청구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인별합산 체계에서 세대별합산 체계로 전환, 전에 없던 '불복쟁점'이 따라 붙게 됨에 따라 이 부분과 관련한 납세자들의 불복이 줄을 이을 것이란 설명이다. 정부도 지난해 종부세 부과와 관련한 불복청구가 올해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지난해 종부세 과세체계가 강화되고 납부대상이 확대되면서 올해 (종부세와 관련한)심판청구 제기건수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한민국 1%들의 세금반란이 현실화될지 앞으로 지켜볼 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