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국세청의 발표는 엄포가 아닌 것 같다. 가짜 세금계산서를 샀다가 들켰을 경우 기업의 망신은 물론 적잖은 불이익이 가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가짜 세금계산서로 세무처리를 했다가 1년 뒤 들켰을 경우 과연 어떤 불이익을 받을까.
18일 국세청은 1억원짜리 가짜 세금계산서로 세무처리를 했다가 1년 뒤 들켰을 경우추징세액만 8333만2500원에 이른다고 전했다. 또한 여기에는 검찰고발 등 신분상의 불이익도 받게 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공급가액 1억억원의 가공세금계산서와 미납기간 1년을 가정할 경우 법인세 추징액은 3273만7500원[1억×25%(법인세율)+2500만원×20%(신고불성실가산세)+2500만원×10.95%(납부불성실가산세)]이나 된다.
이에 더해 부가가치세로 1209만5000원[1억×10%(부가세율)+1000만원×10%(신고불성실가산세)+1,000만원×10.95%(납부불성실가산세)]과 함께 대표자 상여로 처리되는 인정상여를 통해 소득세 3850만원[1억1천×35%(종합소득세율)]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