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최근 한 의약품 도매업체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비자금 조성을 위해 평소 거래관계에 있던 제약회사로부터 1억원짜리 가짜세금계산서를 수취, 조성된 비자금을 병원·약국에 리베이트로 제공한 사실을 적발해 총8333만2500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현재 ▲재무제표와 세금 등 개별기업의 신고사항 ▲인터넷자료 ▲조사결과분석자료 등 세원정보를 누적·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인 '개별기업 세원정보 관리시스템'을 운영, 개별기업의 가짜 계산서 수수여부 등의 세원정보를 상시 파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18일 "자료상자료를 수취한 혐의가 있는 4580개 법인과 건설업·도매업·서비스업 등에 대한 추가적인 정밀분석으로 가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혐의가 있는 법인에 대해선 분석결과를 사전안내, 신고에 반영되지 않을 땐 세무조사를 벌일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어떤 회사가 국세청의 사전안내를 받게 되고, 세무조사를 부를 가능성이 커지는지를 사례별로 알아봤다.
■ 회사자금 빼내려다 덜미잡힌 김某씨
상가와 오피스텔 분양대행을 하는 某컨설팅회사 김某 대표이사는 법인자금을 빼내기 위해 있지도 않은 분양광고를 했다며 광고비 5억1200만원을 허위로 계상, 같은 금액의 가짜 세금계산서를 자료상으로부터 받아 증빙을 꾸몄다.
김씨는 국세청 세무조사 과정에서 가짜세금계산서를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사실이 확인돼 법인세(상여처분 포함) 및 부가가치세 4억2000만원을 추징 당했으며, 지난해 10월 조세포탈범으로 검찰에 고발됐다.
■ 가짜 세금계산서로 비자금 조성…'포기하세요'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某건설사 대표이사 박씨는 비자금 조성을 위해 평소 거래관계에 있던 다른 건설사로부터 가짜세금계산서 6억3700만원을 수취해 회사비용으로 처리했다.
박씨는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대금이 무통장 입금 후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이 확인돼 법인세(상여처분 포함) 및 부가가치세 등 총5억3500만원이 추징됐으며, 지난해 12월 조세포탈범으로 검찰에 고발돼 쇠고랑을 찰 운명에 처해있다.
■ 매출 노출 때문에 인테리어공사 위장했지만
서울 강남구에서 대형 음식점을 법인으로 운영하는 대표이사 홍某씨는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사용 확대 등으로 매출이 대부분 노출되자 사업장에 내부 인테리어공사를 한 것으로 위장했다.
이 과정에서 홍씨는 가짜세금계산서 3억1200만원을 수취했지만 세무조사과정에서 적발, 법인세(상여처분 포함) 및 부가세 2억4300만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했다.
■ 비정상적 자금사용 감추려 가짜세금계산서 이용
경기도 구리시의 한 건설시행사는 아파트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비정상적인 자금을 집행했으며, 이에 따라 자금이 실제 집행된 것처럼 꾸밀 필요가 있었다.
이 회사는 가짜 세금계산서 4억300만원을 받아 실제 자금을 사용한 것처럼 꾸몄지만, 세무조사에서 적발돼 법인세(상여처분 포함)와 부가가치세로 3억5500만원을 물어야 했다.
■ 납품단가 부풀릴 때 가짜 세금계산서 이용하다 덜미
경기도 수원에서 제조업과 도매업을 겸업하는 한 회사는 수입금액 양성화에 따른 원가부담을 피하기 위해 평소 거래관계에 있는 회사에서 원자재 납품단가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가짜 세금계산서 2억7300만원을 받았다.
이 회사 역시 세무조사에서 납품단가를 부풀린 사실이 확인되면서 가짜 세금계산서를 받은 사실을 드러났고, 꼼짝없이 법인세(상여처분 포함)와 부가세로 2억3800만원을 추가 부담하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