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세원노출 따른 세부담 경감방안 검토중"
정부가 미용·성형수술비와 보약 등을 의료비 소득공제항목에 포함시킨다는 내용을 담은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정부는 '개인정보 유출' 등의 우려로 인한 의료업계의 반발에도 불구, 의료비 소득공제 확대방안을 그대로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번 세법시행령이 내달 중순쯤 통과되더라도 지난해 12월 이후 지출한 성형·보약 등의 의료비에 대한 소득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21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의료비의 범위를 의료기관에서 지출한 모든 비용 및 모든 의약품 구입비용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17일 입법예고하고 현재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재경부는 내달 6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법제처의 심사와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를 거쳐 내달 중순쯤 관련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공포·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재경부는 이와 관련해 "모든 의료비를 소득공제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은 지난해 8월 세제개편안에 포함됐었다"며 "미용·성형에 지불여력이 있는 고소득층에 대한 지원이라는 점과 성형수술비용 등의 실질가격을 낮추어 수요를 늘릴 수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해 2년간만 한시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연말정산 의료비 소득공제 대상기간이 직전연도 12월에서 당해연도 11월까지이기 때문에 세법시행령 개정안이 2월 중순 이후에 통과되더라도 지난해 12월과 올해 1~2월에 지출한 모든 의료비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는 것이 재경부의 설명이다.
현행 의료비 공제제도는 근로자가 직전연도 12월부터 당해 연도 11월까지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중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에 대해 연간 500만원 한도에서 공제되고 있다.
이와 함께 의료비 소득공제대상 확대에 따라 의료기관의 세원이 노출돼 세금이 증가하는 부분을 감면해주는 방안도 추진될 전망이다.
허용석 재경부 세제실장은 최근 이와 관련해 "의료비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로 비보험 부문의 세원투명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의료기관의 세원이 일시에 노출돼 세금이 증가하는 부분에 대해 세부담을 경감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