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를 내야할 사업자의 약 40%가 간이과세대상자로 분류돼 과세소득양성화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되는 것과 관련, 재정경제부 세제실이 간이과세제도를 인위적으로 폐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내부방침을 정한 것으로 확인돼 주목된다.
재정경제부 권혁세 재산소비세제국장은 지난 20일 한국세무학회 동계학술대회에 참석 "간이과세제도를 폐지하자는 주장의 타당성은 인정되지만, 영세사업자를 현실적으로 인정해야 한다"며 "법령 개정 등의 인위적 폐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권 국장에 따르면 현재 간이과세자는 전체 부가가치세 사업자의 40%인 155만 명에 이르고 있으며, 이들이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전체 부가세 세수의 0.4%에 불과한 1100억원 수준.
이와 관련 권 국장은 "세금계산서 수수를 전제로 부가가치세제도가 유지되는 만큼, 간이과세제도는 부가세제도의 블랙홀"이라며 "부가가치세제도의 정상화를 위해선 간이과세제도는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국장은 그러나 "간이과세자들이 내는 부가세가 미미한 수준이고, 또 간이과세를 폐지할 때 영세사업자들의 늘어나는 부담도 현실적으로 인정해야 한다"며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등으로)외형 4800만원을 넘겨 간이과세를 졸업하는 사업자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간이과세제도를 세법 개정 등을 통해 인위적으로 폐지하기보다는, 과표양성화 등으로 졸업자를 늘리는 방식으로 자연적으로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 국장은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