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소득이 없는 1세대1주택자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 세금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재정경제부 세제실이 '불가' 입장을 분명하게 내비쳐 관심이 모아진다.
이는 특히 지난 연말 국세청이 1세대1주택자의 종부세 담세능력을 분석한 결과 대다수는 담세능력이 있지만, 일부 무소득 고령자의 경우 세부담 완화장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과 배치되는 내용이다.
세제실 권혁세 재산소비세제국장은 지난 20일 한국세무학회 동계 학술대회에 참석, "지난 연말 한나라당을 중심으로 1세대1주택자의 종부세 경감 필요성에 대한 주장이 많았다"며 "검토한 결과 이들 주장을 채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권 국장에 따르면 1세대1주택자에 대해 종부세를 경감해 주면, 5억원짜리 2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20억짜리 1주택을 소유한 경우 과세형평성 문제가 남는다.
이와 함께 자신이 보유한 재산에 대해 정상적인 보유세를 과세하려는 보유과세 원칙상, 1세대1주택자라고 해서 종부세를 경감하면 보유세의 근본을 흔들 우려가 있기 때문에 경감은 불가하다는 것이 권 국장의 설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