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의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 현행 상속·증여세율을 인하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재정경제부가 현재 참여정부 임기 내에서는 관련 세법개정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권혁세 재정경제부 재산소비세제국장은 20일 한국세무학회 동계학술대회에 참석해 "그동안 상속·증여세제의 보완을 검토해봤지만 국민 정서 등의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 개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권 국장은 특히 "현재 기업상속과 관련해 기업의 경영권 방어가 취약한 상태에 있다는 점은 인정된다"며 "상속·증여세 부담을 낮추는 내용의 보완은 필요하지만, 현 정부에서는 어려워 다음 정부의 과제로 넘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권오규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지난해 9월 "상속·증여세 조정여부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로서 중장기 조세개혁안에 포함시켜 검토중"이라며 "심도있게 검토해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우리나라 상속·증여세는 과세표준금액에 따라 10%에서 최고 50%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으며,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가 도입된 2003년 이후 지난 2005년까지 42.4%의 세수 증가율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 2005년 상속·증여세수는 1조9000억원으로 총 조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2005년 1.15% 수준으로 미국(1.62%)과 일본(1.83%)보다는 낮았으나, 스페인(0.94%), 영국(0.75%), 독일(0.67%), 스웨덴(0.36%), 이탈리아(0.18%) 등의 OECD 국가들보다 높은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