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첫 '투기지역' 지정‥부동산 가격 안정여부 관심
전군표 국세청장은 오는 25일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을 앞두고 일선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 부가세 신고·관리현황을 직접 점검할 예정이다.
전체 세수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가세수를 연초부터 철저하게 관리해 올해 세입예산을 확실하게 달성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
전 청장은 지난 15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올해 세수는 환율 및 유가 등 국내·외 불확실한 경제상황으로 세수여건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며 연초부터 치밀하고 체계적인 세수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 부가세 확정신고기한 25일‥국세청장 일선 방문
오는 25일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을 앞두고 전군표 국세청장은 영등포세무서 등 관내 세무서를 방문해 막판 부가세 신고현장을 체크한다.
전 청장은 납세자가 부가세 신고와 관련해 불편해하는 사항과 편리하게 세금신고를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직접 청취하고, 일선 직원들에게 격려와 함께 철저한 신고관리를 당부할 예정이다.
이번 신고는 지난해 국세청이 강도높게 벌였던 고소득 자영업자 조사결과가 신고와 연계되는 첫 시험장이며, 올해 세입예산달성을 위한 첫 걸음인 만큼 국세청이 여느 때보다도 더욱 만전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특히 국세청은 이번 확정신고기간 동안 가짜세금계산서 매매를 철저히 예방하기 위해 각 지방청 광역추적조사전담반(9개)과 세무서 조사과(107개)에서 자료상행위에 대한 세원정보수집 및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국세청은 이번 부가세 신고직후에는 자료상색출시스템 등을 통해 자료상혐의자를 조기에 색출해 범칙조사를 실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 "부동산 가격 잡혔나?"-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 23일 개최
재정경제부는 오는 23일 명동 은행회관에서 제48차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투기지역 지정 및 해제 여부에 대해 심의할 예정이다.
이번 위원회 결과에 따라 지난해 내놓은 11.15대책과 최근 1.11대책 등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방안이 시장에 어떤 효과를 보이고 있는지 가늠해볼 수 있을 전망이어서 주목된다.
이와 함께 김도형 재경부 조세기획심의관 등 세제실 국제조세 관련 실무자들은 오는 28일 카타르 도하에서 열리는 한-카타르 조세조약 제정회담에 참석한다.
이번 협상에서는 고정사업장 본·지점의 비용배분 문제와 건설고정사업장 과세시 off-shore(역외펀드) 발생분 비과세 여부에 대해 집중 논의할 전망이다.
재경부는 올해 카타르와의 조세조약 제정협상을 시작으로 인도, 네덜란드 등 10개국과의 조세조약 제·개정협상을 벌일 예정이다.
□ 금감원, 2006년 국내은행 영업실적 발표
금감원은 이번주 지난해 국내 은행들의 영업실적, 부실채권 현황 등의 통계치를 발표한다.
24일 2006년 국내은행의 영업실적과 부실채권현황, 25일에는 2006년중 중소기업대출금 동향을 차례로 발표할 예정이다.
2005년의 경우 국내은행 당기순이익은 전년(8조 7,751억원)대비 4조 6,023억원(52.4%) 증가한 13조3774억원을 기록, 사상 최대치를 나타낸 바 있다.
그러나 2005년도 당기순이익이 충당금적립액 감소와 투자유가증권이익의 확대에 따른 것으로 거품이 있다는 비난도 있었기 때문에 2006년의 영업실적 결과에 어떻게 반영됐을지도 관심이다.
한편, 윤증현 금감위원장은 23일 화요일에 한국경제학회, 한국경영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심포지엄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