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탄핵소추안 의결 기준 151명’…국힘 "원천무효" 반발, 표결 불참
韓 헌재 판결 전까지 직무 정지…최상목 경제부총리가 권한 대행
◆…27일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 생방송을 지켜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표결해 재석의원 192명 중 찬성 192표로 가결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탄핵소추안 의결 기준을 재적의원 정족수 과반(151명)으로 정한 우원식 국회의장에 "원천무효"라고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이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이 이뤄지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탄핵안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가 탄핵 심판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며 한 권한대행의 직무는 헌법재판소 판결 전까지 정지된다. 이로써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는 한 권한대행을 대신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맡게 됐다.
앞서 한 권한대행이 전날(26일) 대국민 담화에서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발표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즉시 탄핵안을 발의했다.
이번 표결은 의결 정족수가 관건이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은 '대통령 탄핵'(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을 기준으로, 200명의 찬성이 없다면 탄핵안은 부결이고 한 권한대행의 직무도 유지된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국무총리인 한 권한대행의 탄핵안 가결 기준은 다른 국무위원과 마찬가지로 재적의원 과반인 151명 이상이라고 맞섰다.
민주당이 적시한 한 권한대행 탄핵 사유는 모두 5가지로 ▲김건희 특검법·채해병 특검법 거부 ▲비상계엄 내란 행위 공모·묵인·방조 ▲한동훈·한덕수 공동 국정운영 체제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