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 정족수 충족하지 못한 '졸속 탄핵'"
"연쇄 탄핵으로 경제 불확실성 더 커질 것"
◆…우원식 국회의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에 대한 가결을 선포하고 있다. 2024.12.27 사진=연합뉴스
서지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은 요건도, 의결 정족수도 충족하지 못한 '졸속 탄핵'으로서 '원천 무효'"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로써 '국정 초토화' '무정부 사태'를 위한 민주당의 권한대행 탄핵·장관 '줄 탄핵' 기획이 사실로 드러났다"고 분개했다.
서 대변인은 우원식 국회의장을 겨냥해 "헌법재판소의 '주석'과 2016년 입법조사처 보고서, 국회운영위보고서등에서 권한대행의 탄핵시 가중가결정족수(200석 이상)가 필요하다고 명시됐음에도 불구하고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를 무시한 채, '이재명의 민주당' 하명을 수행하듯 '일반 의결 정족수(151명)'를 적용해 탄핵절차를 진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장의 독단적 '의결정족수' 적용은 단순히 '편들기' 수준이 아니며 '행정부 무력화'의 길을 연 것이자,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입법 독재"라며 "우 의장은 국회를 민주당 당사로 둔갑시킨 반의회주의자로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도 "아무리 국회의장과 다수 의석을 내세워 국정을 마비시켜도 본인의 사법 리스크는 사라지지 않는다"고 읍소했다.
서 대변인은 "명분 없는 연쇄적 탄핵으로 인한 대외신인도 하락, 민생 경제 위축 등 경제의 불확실성은 더 커질 것"이라며 "이러한 위기는 오롯이 민주당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00명 중 192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92표로 가결됐다.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총리가 탄핵돼 직무가 정지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