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장고 거듭.. 영장 심사 가운데 역대 최장시간
체포영장 발부 시 대통령경호처 행보에 이목 쏠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지난 14일 오후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TV를 통해 지켜보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전날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공수처·경찰 등으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는 지난 30일 오전 0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수처는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윤 대통령에게 세 차례(지난 15일·25일·29일) 출석을 요구했는데, 윤 대통령은 별다른 대응 없이 불출석했다.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청구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윤 대통령 측에서는 이날 오전 곧바로 서울서부지법에 의견서를 내고 변호인 선임계도 제출했다. 윤 대통령 측에서는 이날 수사 권한 없는 기관의 영장 청구이고 형사소송법장 체포영장 요건에도 맞지 않는다는 등의 주장을 펼쳤다.
서울서부지법에서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첫 체포영장 청구를 두고 장고를 이어가는 분위기다. 지난 30일 0시 청구된 체포영장은 31일 오전 7시까지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 등으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는 지난 30일 세 차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수사기관이 현직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한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직원들이 공수처 현판 앞을 지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의 발부 여부에 따라 정국이 출렁일 수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또한 대통령경호처의 향후 행보에 대해서도 주목받는 분위기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은 지난 30일 YTN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와의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와 관련해 "공수처가 아니라 공조본이 하고 있는 만큼 수사 권한이 없다는 건 거짓말"이라며 "경호처 직원들이 할 일은 정상적인 공무 집행이 된다면 거기까지 대통령을 안전하게 모셔다 드리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민하 시사평론가도 같은 날 방송에서 "국민들 보기에는 대통령이 자기 유리할 때는 변호인 선임을 일부러 안 하다가 방어할 게 생기니까 선임하는 느낌"이라며 "체포 영장이 나온다면 경호처와의 물리적 충돌 가능성도 있는데 경호처 직원들이 현행범으로 잡혀가는 모습이 꼭 연출돼야겠느냐"고 우려했다.
공수처는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즉각 윤 대통령 조사에 나선다는 방침으로 전해졌다. 체포영장은 법원이 발부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집행한다. 공수처에는 체포영장 집행 순간부터 48시간이 주어지는데, 그 시간 안에 구속영장 청구 수순을 결정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