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수입품에 보편관세를 최소 20%, 최대 50%까지 인상할 수 있으며 다른 국가의 보복관세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한국, 일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국가에 대한 방위 의무를 축소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사진 로이터>
오는 20일(현지시간) 백악관에 복귀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이 보편 관세를 최대 50%까지 인상할 수 있으며 다른 국가의 보복관세를 막는 방안으로 한국, 일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국가에 대한 방위 의무를 축소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1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당선인의 경제 자문위원으로 지명된 스티븐 미란이 현재 2%인 관세를 약 20%에서 최대 50%까지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허드슨 바이 캐피털의 수석 전략가인 미란은 지난 11월에 작성한 보고서에서 "광범위한 세금과 강달러 정책에서 벗어나는 전환은 수십 년 만에 가장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으로 글로벌 무역 및 금융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재편할 것"이라고 썼다.
그는 미국의 순이익을 극대화하는 '최적 관세'가 20%이며 50%까지 인상된다고 하더라도 미국의 경제가 더 나아질 수 있다고 본고 있다.
아울러 미란은 미국의 경제 및 군사적 지원이 과대 평가된 달러, 광범위한 무역 적자, 그리고 허약해진 산업 기저를 초래했다고 지적한다. 그러면서 그는 관세를 달러 가치를 약화하기 위한 국제적 개입 등의 도구로 제시하고 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가 1985년 플라자 합의를 모델로 한 '플라자 합의 2.0' 혹은 '마러라고 합의'를 통해 달러 가치를 떨어트릴 수 있다고 예상했다. 그는 "유럽, 중국과 같은 무역 파트너는 일련의 징벌적 관세 이후 관세 인하를 대가로 하는 통화 합의에 더 수용적으로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보복관세로 인한 무역전쟁 가능성에 대해서는 무역 정책을 방위 협정과 연계하는 방식을 통해 보복하는 국가들에 대한 방위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미란은 보고서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보복 관세를 시행하는 국가들에 대해 공동 방위 의무와 미국의 방위 우산이 덜 구속력 있다고 선언할 수 있다"라고 썼다. WSJ은 이를 "미국이 보복을 한 일본, 한국 혹은 다른 나토 회원국을 방어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라고 분석했다.
다만 WSJ은 이러한 정책이 국제 관계에 긴장을 일으킬 뿐 아니라 예측할 수 없는 경제적 지정학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데이비드 커틀러 하버드 경제학자는 이 같은 미란의 주장이 "이론과 증거에 따른 것"이라면서도 "이러한 정책이 중대하고 부정적 결과로 이어지지 않기란 매우 어렵다"라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