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행위,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할 수 있다"는 내용
민주 윤건영 의원 "내부서 경호차장과 경호본부장 사퇴 요구 터져 나온다"
"경호처 일부 수뇌부, 尹 지키기 위해 무모한 짓 계속해"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재발부해 공조수사본부 차원의 영장 2차 집행 시도가 초읽기에 들어간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경호처 직원이 철조망이 쳐진 쪽문을 버스로 벽을 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11일 삭제 조치됐던 해당 게시글은 전날(12일) 오후 경호처 내부 직원 게시판에 다시 올라왔다. 일부 간부들이 강력하게 항의하는 등 내부 반발이 잇따르자 김 차장이 삭제 지시를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게시글은 A4 용지 3쪽 분량으로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할 수 있다"며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경호처에 대한 문제 제기 내용이 담겼다.
해당 글에는 "(경호처는) 경호 목적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경호구역에서 질서유지, 교통관리, 검문검색, 출입통제 등 위해 방지에 필요한 안전 활동을 할 수 있다"며 "수사기관의 영장 집행은 경호대상자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에 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대법원이 과거 국가정보원 직원들의 구속영장 집행을 방해한 이석기 의원실 등 통합진보당 당원들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유죄로 확정했다는 사례도 언급됐다.
해당 글이 삭제될 때, 게시글 작성자의 부서장이 김 차장 지시를 거부해 전산 담당 직원이 강제로 삭제 조치했다는 등 경호처 내부에서 김성훈 처장 대행 체제에 대한 반발이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상명하복 문화가 확실한 경호처에서 중간 간부의 지시 거부는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아울러 중간 간부들이 12일 김 차장과 측근들의 사퇴를 요구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금일, 경호처 과장·부장단 회의에서 경호차장과 경호본부장에 대해 사퇴하라는 요구가 터져 나왔다고 한다"며 "일부 인사들이 자기 지위를 통해 경호처를 망치고, 범죄자를 지키려는 것을 누가 납득할 수 있겠나. 경호차장은 직원들로부터 나온 사퇴 요구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윤 의원은 또 "경호차장은 전임 박종준 경호처장의 지시를 모두 취소하고, 무력 충돌도 불사하겠다는 강경 대응을 지시한 이유를 밝혀야 한다"며 "김 차장이 지시한 것은 ▲매스컴에 노출되게 순찰할 것 ▲전술복 및 헬멧 등 복장 착용 ▲실탄을 포함한 화기는 가방에 넣어 노출되지 않게 휴대할 것 등"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경호차장, 경호본부장 등 경호처 일부 수뇌부는 윤석열 씨를 지키기 위해 경호처와 직원들을 볼모로 무모한 짓을 계속하고 있다"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개인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위한 선택을 하기 바란다. 그게 사는 길"이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