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부남 "늦어도 2월 안에 헌법재판관 9인 체제에서 尹 탄핵 인용"

"마은혁 헌법재판관 1월 결판...2월에 탄핵 심판 선고"

"쟁점으로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빠져야 내란죄 철회 인정"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헌법재판소 재판관 9인 체제에서 2월 안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검사 출신의 양 의원은 지난 9일 유튜브 채널 '스픽스'에서 "윤 대통령이 담화문을 통해 탄핵 사유를 다 자백했고 이것을 본 온 국민이 다 봤다. 여기에 계엄에 동원됐던 장성들도 있어 너무나 명백해 늦어도 2월을 넘지는 않을 것"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 탄핵에서 내란죄가 빠진 것을 두고 국회 재의결을 주장한 데 대해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헌법 심판을 지연시키고 방해를 하려는 게 속이 보인다"며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을 받는 사람이 형사 책임이 있냐 없냐를 가리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이 헌법을 위반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냐 없냐를 판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내란죄를 철회했다고 주장하려면 계엄 선포의 실체적, 절차적 요건이 흠결됐다는 것, 계엄 포고령이 위반됐다는 것, 경찰과 군을 통해서 국회와 중앙선관위를 봉쇄했다는 것, 정치인을 체포를 했다는 것 중에서 어느 하나를 빼야지만 철회가 된다"고 덧붙였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와 관련해선 "최상목 권한대행이 우리 국회의 헌법재판관 추천 권한을 침해했다"며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 임시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을 신청해 1월 안에 결판이 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