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신고포상액 지급액 건당 25만원·연간 100만원 이하 조정
재난지역 관련 세정지원 확대... 지원 대상자 추가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 이행 법적 근거 마련
◆…사진=조세일보 그래픽
이 개정안은 입법예고(1월 17일~2월 5일),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내달 말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현행은 현금영수증 신고포상금 지급액이 건당 50만원 이하, 연간 200만원 이하로 가능했으나 개정안에 따르면 건당 25만원 이하, 연간 100만원 이하로 조정된다.
재난지역 관련 세정지원은 확대된다. 특별재난지역 납부기한 연장 등 특례 적용대상에 대한 지원 대상자가 추가되는데 특별재난지역에서 부상 등 피해를 당한 개인사업자 등이 포함됐다.
국세청 소속 위원회 민간위원에 대한 결격사유 합리화도 개정됐다. ▲세무사법, 변호사법,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징계처분(견책 제외)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최근 3년 이내 국세청 및 국세청 소속기관에서 근무한 경우 해당된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도 개정된다. 정상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 시 과세당국의 요구 가능 자료가 확대된다. 추가 자료는 거래 당사자의 국제거래별 구분손익계산서 및 구분재무상태표다. 이는 국제거래를 통한 조세회피 방지를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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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회사 등에 암호화자산 사업자를 추가했다. 암호화자산은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전자적 형태의 법정통화 ▲특정전자화폐상품 ▲암호화 자산사업자가 지급 또는 결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한 암호화자산을 의미한다.
금융정보의 제공 불이행 등에 관한 과태료도 개정된다. 현행은 금융정보 미제공·거짓제공 2천만원, 일부 미제공은 1천만원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개정안에는 금융정보 미제공·거짓제공은 동일하나 일부 미제공은 2천만으로 상향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도 개정됐는데 과태료 완하 및 가중·감경 기준이 구체화됐다.
과태료율은 10~20%(누진율)에서 10%(단일율)로 조정됐고 한도는 20억원에서 10억원으로 조정됐다. 이는 과태로 부과기준 합리화 및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글로벌최저한세 제도 보완에서 보험투자기업의 정의도 변경되었는데 개정안에는 다수 투자자 및 소유 분산 요건이 제외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