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의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 국세청 소득자료로 갈음 추진
김주영 의원 "중복적인 신고로 국민불편 민원, 전자정부법에도 위반"
세무사회 "4대보험 보수총액신고 폐지 완결판, 국민부담 해소 기대"
◆ 근로복지공단 전경(연합뉴스 제공).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경기 김포시갑)은 지난 2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사업장의 신고 부담을 완화하고 국가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고 있는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는 소득세법상 간이지급명세서로 갈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주들은 매년 2월 말까지 소속 근로자의 소득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하고 있음에도, 매년 3월 15일까지 같은 자료를 중복해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보수총액신고를 국세청에 제출한 소득자료 제출로 갈음해 사업장의 신고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행정기관 상호 간에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민원인에게 요구하는 것은 '전자정부법'에도 위반된다는 의견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업장의 신고 부담을 완화하고 전자정부 실현으로 국가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업주의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보수총액신고를 국세청에 미리 제출된 간이지급명세서로 갈음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같은 중복신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강보험의 경우 사업주로부터 소득자료를 신고받지 않고 국세청 소득자료를 제공받아 보험료를 정산하도록 법령이 지난해 개정됐다.
이에 지난 23일 국세청은 내달부터 상용근로자의 간이지급명세서를 직접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공해 사업자의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관련 신고 편의를 돕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도 해당 사안이 꾸준히 추진해온 사항이라며 환영의 입장을 전했다.
세무사회는 "지난해 한국세무사회가 건강보험료 보수총액신고를 중복신고해야 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세무사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국세청에 요청해 매년 1월과 7월 제출하는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건보공단으로 인계할 수 있게 해 건강보험료 보수총액신고를 대체시킨 방식이 개정안에 그대로 반영됐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 법안이 통과되면 지난해 폐지된 건강보험료 보수총액신고에 이어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까지 폐지돼 사업자들이 그동안 보수총액신고를 해야 했던 고통에서 해방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