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국민의힘 측 검찰 공격…"불법 기소" 주장
◆…jtbc 28일 방송화면 캡처
jtbc 지난 28일 "윤 대통령 측이 공수처 수사가 불법이기 때문에 검찰 기소도 불법"이라며 검찰을 공격하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어 검찰은 이런 반발을 차단하기 위해 "내란죄 수사권을 갖고 있는 경찰 수사를 함께 넝겨받아 윤 대통령을 기소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반면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 기소 했다는 거는 검찰도 똑같이 공수처의 불법 수사, 불법 구금의 공범임을 자처한 것이거든요"라며 검찰 기소에 대해 불법 기소라고 주장했다.
수사권 없는 공수처 수사를 이첩받아 기소했기 때문에 불법이란 논리구조다.
그러나 검찰은 이같은 논란을 일축했다.
검찰은 공수처가 윤 대통령 사건을 이첩한 다음날인 지난 24일 경찰에도 윤 대통령 고발 사건을 이첩해달라고 요청했다는 것이다.
내란죄 수사권을 가진 경찰 사건을 병합해 수사권 논란을 해소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 측은 독이 든 나무에서 열린 과일 역시 독이 있다는 '독수독과' 이론을 내세우며 공수처의 수사가 불법이니 공수처 수사기록 역시 불법이라고 주장한다.
홍준표 대구시장 역시 '공수처의 수사 서류는 무효'라고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증거기록의 대부분은 검찰 자체 수사기록과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 경찰 이첩 기록이다.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과 군 주요 사령관들은 검찰과 군 검찰이 수사했고,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그리고 내란을 비선에서 지휘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경찰이 수사했다.
윤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내란 중요임무종사자 수사기록들은 공수처 수사와는 무관하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발부에서부터 재발부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하면서 법원의 영장 발부에 대해서조차 불법이라고 맞서며 시종일관 사법체계 자체를 부정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비상계엄 실패 후 대국민담화에서 "법적 책임과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모습과 상반된 모습을 보여주면서 극우 지지자들을 선동한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 측이 공수처 수사권을 문제 삼으며 공소기각 등을 주장해도 법원에서 인정되기 어렵다는 게 다수의 의견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