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메리츠화재 검사 결과 논쟁
김현정 의원, 금융기관 검사·제재에 관한 규정 언급하며 결과 발표 지연 따져
검사 결과 발표에 따라 MG손보 매각 여부 결정될 가능성 높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0일 서울 금융감독원에서 2025년 업무계획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MG손해보험 인수를 추진하는 메리츠화재에 대한 검사에 따른 제재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MG손해보험 인수 절차가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복현 금감원장에게 메리츠화재의 MG손해보험 인수 자격에 영향을 미칠 검사에 따른 제재 절차가 지연되고 있는 이유를 질문했고, 이 원장은 이 같이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이 "금융기관 검사·제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검사 종료 후 180일 이내에 처리하게 돼 있는데 8개월이 지났다"고 지적하자 이 원장은 "메리츠화재 검사 자체는 종결됐으며, 현재 제재 절차가 진행 중으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수수료 개선방안이 지난해 말 마무리되었으므로 검사 결과 처리를 서두르겠다"고 답했다.
또한 김 의원은 금융위원회에 지연 사유 및 진행 상황을 보고했는지도 물었고, 이 원장은 "부동산 PF 수수료 관련 제도 개선이 지난해 말 이뤄지면서 검사 결과 처리에 일부 지연이 발생했다"면서 "공식적인 형태의 보고는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
MG손해보험 매각과 관련한 논란에 김 의원은 예금보험공사가 MG손해보험 노동조합을 상대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 사안을 언급하며, "매각 절차가 원만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원의 검사 결과 발표가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원장은 "현재 구체적인 발표 시점을 밝히긴 어렵지만, 검사 결과 처리를 빠르게 진행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앞서 예금보험공사는 지난 12일 MG손해보험 노동조합을 상대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예보는 "지난해 12월 MG손보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을 선정했으나, 노조가 실사를 방해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실사가 지연되면서 기업 가치 악화 및 기금 손실 확대, 124만 명의 보험계약자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MG손해보험은 그린손해보험이 그 전신으로 2012년 경영 악화로 인해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2013년 새마을금고 중앙회가 인수하면서 현재의 사명으로 변경됐다.
그러나 정상화에 실패하면서 금융위원회는 2023년 예금보험공사에 매각을 위탁했지만, 네 차례 매각 시도가 모두 실패했다. 지난해 12월 메리츠화재가 인수 의사를 밝히면서 매각 절차가 다시 진행되고 있다.
이번 국회 정무위원회 논의를 통해 메리츠화재의 MG손해보험 인수 절차가 본격적으로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