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영리의료법인 안돼…성장은 복지의 수단"
전재희 보건복지가족 장관 내정자는 8일 건강보험 민영화 논란을 야기한 정부의 건보 당연지정제 폐지추진 의혹과 관련,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는 필수적으로 유지돼야 한다"고 일축했다.
전 내정자는 이날 CBS라디오에 출연해 "(당연지정제 폐지는) 건보 재정안정화와 별로 상관이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한의사협회 등이 요구하는 당연지정제 폐지에 대해 "반대한다. 그렇게 되면 환자가 진료받기 어려운 서울대병원, 삼성의료원 같은 곳에서 (환자를) 안 받게 되면 양질의 진료를 받을 국민의 기회가 제한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란 의료기관 등이 정당한 이유없이 건보 가입자의 진료를 거부하지 못하게 한 제도로, 국민들 사이에선 당연지정제가 폐지될 경우 병원들이 수가가 높은 민간의료보험 가입 환자만을 받을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돼왔다.
전 내정자는 이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보험 체계인 건강보험은 그대로 유지.발전시켜야 하지만 건보에서 보장성을 100%까지 할 수 없기 때문에 본인 부담금, 비급여 문제는 개인보험을 지금처럼 들어서 일 있을 때 수월히 지나가는 것은 현재도 허용하고 있고 앞으로도 허용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특히 "보험 운영주체를 민영화하는 것은 검토한 적도 없고 정부에서도 앞으로 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의 이 같은 언급은 건보 민영화 논란을 취임 전에 확실히 잠재우려는 의도로 받아들여진다.
전 내정자는 영리병원 허용 문제와 관련해선 "원칙적으로는 영리 의료법인이 허용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제주자치도 같은 곳에 제한적으로 영리법인을 허용할 것이냐를 두고 정부에서도 검토하고 현지에서도 의견 수렴중인 것으로 아는데, 만일 된다면 경제자유특구같은 아주 특별한 구역에 제한적으로 허용할 것인지 여부가 검토돼야 하는 것이지, 전체적으로는 그것이 허용돼선 안 된다"며 제주도와 경제자유특구 등에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방안에는 유연한 입장을 보였다.
전 내정자는 또 SBS 라디오 `백지연의 SBS전망대'에 출연, 의사들이 반대하는 의료법 개정안의 건보 비급여항목 의무고지 조항에 대해 "원칙적으로 비급여 항목을 줄여나가는 게 장기적 과제인데 현재 비급여 항목을 어떻게 정해진 것을 알려줄 것인지는 법으로 할 지 달리 할 지 검토해가야 한다"는 유보적 답변을 내놓았다.
그는 개정안중 외국인환자 유치.알선을 허용하는 조항에 대해서는 "외국인 유치는 국민 진료에 제한을 가져오지 않는 방법과 같이 검토해야 한다"면서 "이를 외국인에게만 한정하는 것을 도입하느냐 마느냐를 검토해야 하고, 도입할 때 우리 국민의 진료에 제한을 주지않는 방향으로 간다는 원칙을 갖고있다"고 말했다.
성장과 복지의 균형을 맞추는데 역할할 것이란 기대와 관련, 그는 "성장도 궁극적으로는 복지를 위한 것 아니냐"면서 "성장은 수단적 개념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