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조정기능 보강 및 정책조정회의 신설
새 정부 초기 "자원외교를 담당할 것"이라는 이명박 대통령의 신임총리 소개와 함께 역할이 축소됐던 국무총리의 기능과 권한이 다시 확대된다.
'쇠고기 정국' 등을 겪으며 안팎에서 지적된 정책조정기능의 부재 문제를 보강하고, 청와대 민정수석실로 넘어갔던 사정·감찰기능도 되찾아 이른바 총리실 '암행감찰반'이 다시 활동을 재개할 전망이다.
정부는 16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국무총리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우선 '각 부처에 대한 지휘·감독, 갈등관리 등'으로 불확실하게 표현돼 있던 국무총리실의 정책조정기능을 '주요정책의 조정'이라고 명시화해 부처조정기능을 보강하는 데 초점을 뒀다.
또 국정운영실, 사회통합정책실, 규제개혁실 등 기능중심으로 구성돼 있는 총리실 내 조직을 소관부처별 조직으로 개편한다.
국정운영실은 행정자치·법무·통일·외교안보·경제와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을, 사회통합정책실에서는 교육·문화·보건복지·여성·환경·노동·방재와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을 담당하게 되며, 각 실은 해당 소관부처에 대한 주요정책의 조정, 지휘, 감독과 사회위험갈등관리를 함께 수행하게 된다.
총리실 관계자는 "그동안 국정운영실과 사회통합정책실 편제가 지나치게 기능적으로 이뤄져 다원화된 국정현안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어렵다는 조직 안팎의 지적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총리에게 내각의 총괄권한을 부여하기 위해 노무현 정부에서 정례화 됐던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도 '국가정책조정회의'(가칭)로 이름만 바뀌어 부활된다.
이 회의는 원칙적으로 국무총리가 매주 주재하고 관계장관 및 대통령실 수석비서관도 함께 참석하는 회의로 주요정책에 대한 사전검토와 조정, 범정부적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대통령실과 내각의 연계 회의체를 총리가 총괄하도록 권한이 부여되는 셈이다.
또 정부 조직개편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로 넘어갔던 사정·감찰기능을 부활시키는 '공직자윤리지원관'이 신설된다.
총리의 원할한 내각통할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역시 사정·감찰 기능을 쥐고 있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신설되는 공직자윤리지원관은 정부기관은 물론 지방자치단체 및 각급 공공기관 등에 대한 확인점검을 실시하게 되며, 우수공직자에 대한 사기진작과 공직자 고충처리와 함께 윤리저해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 각종 비위행위에 대한 예방과 지도감독을 병행하게 된다.
조직이 신설되지만 총리실 정원은 현 정원 299명(조세심판원 별도)이 그대로 유지된다.
정책조정과 공직윤리 등 확대신설된 기능에 대해서는 필요인력의 최소규모를 관계부처에서 파견받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당초 노무현 정부시절 암행감찰인 '정부합동점검반' 40여명과 비슷한 규모로 검찰·경찰·국세청 등에서 인력파견이 추가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총리실 관계자는 "현재 파견인력에 대해 해당 부처와의 협의가 진행중"이라며 "사정·감찰역할뿐만 아니라 사기진작의 역할도 할 예정이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에서도 일부 인력이 파견될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