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IC카드 전환정책 속도 내기로
금융감독원이 표류하는 집적회로(IC) 신용카드 전환정책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18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IC 카드 발급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급이 부진한 단말기 설치를 촉진하는 정책을 조만간 내놓고 여신전문금융업법과 관련 규정의 개정을 통해 2010년 7월까지 모든 신용 결제가 IC카드로 이루어지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감원은 카드복제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자 2003년 11월 IC카드 전환 계획을 발표하면서 2008년 말까지 모든 신용카드를 IC카드로 교체하고 신용카드 가맹점의 단말기도 IC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도록 하겠다고 밝혔었다.
카드사들은 이후 2천~3천원 수준인 IC칩이 장착된 신용카드를 6천만장 이상 찍어내 올해 3월 말 기준 IC 카드 보급률은 80%에 육박했지만 가맹점에서 IC 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 단말기 보급률은 10%에 불과해 올해 안에 전환 완료 목표를 사실상 달성하기 어렵게 됐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IC카드 단말기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전방위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우선 카드사가 가맹점을 새로 유치할 때 IC 단말기 설치 확인서를 받도록 하고 부가통신망(VAN) 업체들의 IC 단말기 설치를 독려하기 위해 카드 위.변조 사고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 부가통신망 업체들도 카드사와 함께 책임을 지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신용카드 거래를 중개해주고 전산수수료를 받는 VAN 업체들은 가맹점이 단말기를 공급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금감원은 IC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에서도 주로 마그네틱 띠(MS) 방식으로 결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 IC 단말기가 설치된 곳에서는 IC카드 우선 승인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또 2010년 7월부터 모든 신용 결제가 IC카드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관련 법규 개정 등을 통해 가맹점의 IC 단말기 전환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금감원은 최근 카드 및 VAN 업계 관계자들과 잇따라 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IC 단말기 설치 촉진 방안을 논의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여전업법 및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해 가맹점에 IC 카드 단말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은 관계기관의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