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말부터 하도급법을 상습 위반하는 사업자에 대한 제재 수위가 높아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하도급법 위반 업체에 과징금을 가중할 수 있고 벌점도 일부 늘리는 내용의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은 하도급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을 하도급대금의 2배 이내에서 산정할 때 현금결제비율과 과거 위반 여부 등을 감안해 감면만 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가중 부과할 수도 있게 된다.
하도급대금을 제때 주지 않는 등 법을 상습적으로 어기거나 위반 정도가 큰 업체가 가중 대상이 되며 공정위는 조만간 구체적 기준을 만들 예정이다.
하도급법 위반에 대한 공정위의 조치 유형별로 부과되는 벌점이 과징금은 2.5점, 고발은 3점으로 0.5점씩 높아진다. 반면 경미한 조치인 시정 권고는 1점, 경고는 0.25~0.5점으로 최고 0.5점이 낮아진다.
현재 공정위는 과거 3년 간 하도급법 위반으로 쌓인 벌점이 10점을 넘으면 공공입찰 참가 제한 요청을, 15점을 초과하면 영업정지 요청을 관계기관에 하고 있다.
개정안은 하도급 서면 계약서에 원재료 가격의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방법과 절차도 담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