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부터 적용, 7월 조기시행
국세청은 20일 경영애로와 자금난을 겪고 있는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납세유예시 제공받는 납세담보 면제금액을 상향조정했다고 밝혔다.
납세유예는 납세자가 세금을 좀 더 나중에 내겠다고 하는 것인데 통상 국세청은 납세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혹시 모를 조세채권확보를 위해 담보를 받아둔다. 그러나 경영애로기업 등 국세기본법상 정해진 경우에 한해서는 담보를 면제해 주고 있는데 이 금액을 상향 조정해 더 많은 혜택을 주겠다는 것.
국세청은 우선 현행 무담보 납세유예 가능세액인 3000만원을 5000만원으로 상향조정했으며, 생산적중소기업의 경우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성실납세자나 세금포인트 고득점자에게는 3억원에서 5억원으로 담보없이 유예가 가능한 금액을 확대했다.
국세청은 특히 고유가 및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들이 올해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부터 적용받을 수 있도록 지난 7월1일 신고·고지분부터 이같은 담보유예확대를 적용했다.
또 납세유예기간도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인 9개월까지 승인해 주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대책으로 경영애로기업이 납세담보 없이 세정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연간 약 3000명이 이번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납세유예에 따른 금융비용 64억원과 납세보증보험 수수료 약 30억원을 절감받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납세유예를 원하는 납세자들은 관할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우편 및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www.hometax.go.kr)를 이용해 유예신청을 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