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휴회사 등에 아이디 등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NHN 네이버)
게임상 사이버 자산(캐릭터, 아이템, 사이버머니 등)의 손실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NHN 네이버)
포인트 정책은 Daum의 사정에 따라 사전고지 없이 변경될 수 있다.(다음커뮤니케이션 Daum)
회원의 개인 정보를 제휴회사와 임의적으로 공유할 수 있거나, 회원이 게시한 창작물을 마음대로 삭제하거나 게시할 수 있는 등 네이버, 다음 등 포털사이트의 이용 약관이 불공정하게 운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작년 8월부터 대형 포털사의 이용약관(이용자 약관 81개, 사업자 약관 29개)을 심사한 결과 25개 유형의 불공정한 약관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포털사는 NHN(네이버), 다음커뮤니케이션(다음), SK커뮤니케이션즈(네이트, 엠파스), KT하이텔(파란), 야후코리아(야후) 등 5개사이다.
이들 포털사의 매출액은 2002년 4136억원에서 2007년 1조5164억원으로 증가했으며, 같은 시기 인터넷 이용자수는 2627만명에서 3482만명으로 늘어났다.
20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포털사가 불공정약관조항을 자진 수정 또는 삭제하겠다는 의사를 문서로 표명했으며, 9월말까지 관련 내용을 시정할 예정이다.
대형 포털사들은 그동안 고객의 개인정보를 임의로 사용하거나 고객의 ID나 비밀번호 사용에 대해 아무런 책임지지 않는다는 약관을 사용해왔다.
또한 고객의 게시물을 마음대로 사용·복제하거나 미디어, 통신사 등 제3자에게 임의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해 고객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었다. 엠파스는 저작권을 침해해도 민형사상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을 사용해왔다.
포털사의 책임으로 환불을 한 경우에도 환불수수료를 공제하거나 포인트정책을 임의로 변경할 수 있게 하거나 사이버 자산의 손실에 대해 어떤 책임도지지 않는다는 조항도 있었다.
더구나 손해배상청구액은 계약금액의 20배까지 과도하게 예정하고 있으면서도 손해배상책임한도는 광고료로 한정하는 등 거래 상대방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조건을 내걸었다.
이렇게 불리한 약관은 3~15일만 공지하고, 이 기간 내에 거부하지 않으면 무조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해왔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적용일자 30일전부터 적용일자까지 공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네이버는 지난 5월 초 '동영상 상영전 광고'를 금지하거나, 임차한 빌딩을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전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2억2700만원의 조치를 받았다.
같은 시기 야후는 콘텐트제공업체에 소스를 무상으로 제공하도록 한 조항에 대해, SK커뮤니케이션즈는 조사방해행위에 대해 각각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