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베이징올림픽 참가 선수단 '특별통관지원대책' 수립․시행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간 마감일(25일)이 속한 이번 주 국세청은 김갑순 서울지방국세청장을 비롯해 임성균 국세청 개인납세국장 등 주요 간부들이 신고현장을 방문하는 등 신고독려에 총력을 기울인다.
국세청은 특히 지금까지 관례에 비춰 가짜세금계산서의 수수행위가 부가가치세 신고마감일에 임박했을 때 집중된다고 판단, 전국 세무서의 세원정보팀을 풀 가동하고 수사기관과 공조해 자료상행위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정부는 오는 21일 지역발전정책 추진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지역별 경쟁력 제고를 위한 재정 및 세제지원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같은 날 외교통상부와 농림수산식품부 등 관계부처 실무자들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세계무역기구(WTO)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 소규모 각료회의에 참석, 국내 농업피해를 최소화하는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관세청은 21일 베이징올림픽 참가 선수단과 출입국 외국선수단에 대한 특별통관지원대책을 수립, 시행할 방침이다.
■ 국세청,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불이익 줄이려면?
▲신고 마지막날 임박한 신고 최대한 피해라
무슨 일이든 시간에 쫓겨 처리하면 실수가능성이 커지는 것은 당연지사. 이와 관련 국세청은 납세자들이 보다 편하게 국세행정 서비스를 받으려면 신고 마지막날에 집중해 신고하기 보다, 여유를 가지고 신고를 해 줄 것을 권장하고 있다.
서윤식 국세청 부가가치세 과장은 “신고기간에 쫓기게 되면 매출누락 등 피할 수 있는 실수조차 저지르기 쉽다”며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신고를 하면 세무공무원의 조언에 따라 수정할 시간도 있고, 막판에 몰린 사업자들 틈에서 번잡스러움도 피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직접 방문신고보다는 전자신고를 이용하는 것이 더 낫지만, 신고마지막날 집중된 신고보다는 주초에 느긋하게 신고하는 것이 세무공무원의 설명도 조곤조곤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실수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는 설명.
▲지금부터 일주일 가짜세금계산서 수취는 금물
국세청이 신고막판에 자료상행위자를 집중적으로 현장에서 체포하는 현상은 이미 오래된 관행. 국세청은 올해도 신고기간 마지막에 자료상행위가 집중된다고 보고 모든 정보력과 수사기관과의 공조를 집중시키고 있다.
서윤식 과장은 “가짜세금계산서를 이 기간 수취할 경우 긴급체포돼 사법기관에 고발될 가능성이 크다”며 “가짜세금계산서를 받을 경우 60%에 달하는 가산세를 덤으로 부담하기 때문에 최고의 절세테크는 성실신고”라고 강조했다.
▲돈이 없어도 신고는 해야 유리
국세청에 따르면 세금으로 납부할 돈이 없더라도 25일까지 신고는 하는 것이 유리하다. 20%의 무거운 무신고가산세를 피할 수 있기 때문. 또 기한내 신고를 하지 못하더라도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할 경우 가산세가 50% 경감된다는 사실도 알아둬야 한다.
또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소득공제용으로 받았더라도 이를 지출증빙용으로 전환하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상식. 이와 함께 자금사정이 어려워 납부기한 안에 세금을 낼 수 없을 땐 신청을 통한 납부기한연장 혜택을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섬김세정으로 주어지는 혜택 최대한 이용해라
국세청은 유가인상, AI, 서해안기름유출 등으로 인해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과 환급금 조기지급 등 다각적인 세정지원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이 납세자를 위해 마련해 둔 각종 혜택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좋다.
□정부, 지역별 세제지원 방안 21일 발표 = 정부는 오는 21일 지역발전정책 추진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지역별 경쟁력 제고를 위한 재정 및 세제지원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 안건에는 지자체 재원배분과 세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관심이 모아질 전망이다. 회의결과는 재정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행정안전부 등에서 동시 브리핑을 통해 발표된다.
이와 함께 재정부를 비롯한 외교통상부, 농림수산식품부 등 관계부처 실무자들은 2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세계무역기구(WTO)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 소규모 각료회의에서 참석해 국내 농업피해를 최소화하는 장치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회의에서 우리 정부는 개도국 특별품목(SP) 관세감축면제를 확대하고, 감축률 최소화 및 실효성 있는 개도국 긴급수입제한조치(SSM) 도입 등을 위해 인도·중국 등 G33그룹과 공조해 국내 농업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우리측 협상단은 수석대표인 통상교섭본부장과 교체수석대표 농림수산식품부 1차관을 포함해 외교통상부, 농림수산식품부,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등 관계부처 관계관으로 구성됐다.
□ 관세청, 베이징올림픽 참가 선수단 특별통관지원대책 수립 = 관세청은 내달 8일 개최되는 베이징 올림픽 개최와 관련, 오는 21일 베이징올림픽 참가 선수단과 출입국 외국선수단에 대한 특별통관지원대책 수립을 수립, 시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관세청은 23일 한국-러시아 관세청장 회의를 개최하고 러시아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통관애로 해소를 위해 관세분야 뿐 아닌 투자·금융 등 기업의 전반적 고충에 대해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김종창 금감원장, 24일 국가경쟁력강화회의 참석 =김종창 금감원장과 전광우 금융감독위원장은 오는 2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리는 제5차 국가경쟁력강화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23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개정 법률안'을 입법 예고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