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처진 정치.법.제도가 선진국 걸림돌"
현정택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공기업 개혁을 정부가 출범 당시 선언했던 대로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뒤처진 정치와 제도, 법질서를 바로잡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현 원장은 21일 서울 동대문구 회기로 KDI 원장실에서 가진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쇠고기 파동으로 정부가 신뢰를 잃었다고 하더라도 공기업 선진화와 같은 기본 원칙이 후퇴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는 "돈을 버는 공기업은 매각해야 하며, 다만 전력이나 가스 등 네트워크 기업은 국가가 운영하되 생산부문은 경쟁을 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쇠고기 파동 이후 정부가 설득을 통한 소통을 강조하고 있지만 원래의 개혁 어젠다(의제)인 규제 완화나 공기업 개혁 자체가 손상되면 안 된다면서 이런 개혁이 앞으로 닥칠 경제침체를 극복하는 요체라고 그는 설명했다.
현 원장은 정부의 환율 관리에 대해서도 "정부나 시장 모두 환율은 양쪽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하며 정부의 기능은 스무딩 오퍼레이션(미세 조정)에 한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이어 "(미국의 세계적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의 성장 환경 평가에서 우리나라가 18위를 차지했다"면서 "거시 안정성이나 거시 환경, 기술력, 인적자본 등 평가요소에서는 5등 미만으로 떨어질 이유가 없었지만 정치 환경, 즉 정치 안정이나 제도, 법 운영 등에서 뒤처져 밀리게 됐다"고 평가했다.
현 원장은 우리나라가 건국 후 비약적 발전을 한 원동력으로 교육과 대외지향적 경제정책을 꼽고 대외 개방의 차이가 남북한간 경제력을 20배 이상 벌려놓았다고 지적했다.
남북문제 개선을 위해서는 개성공단과 같은 북한을 변화시키는 사업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금강산 관광사업은 남북관계를 처음 열었다는 데에는 의미가 있지만 북한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데에는 별 효과가 없다고 평가했다.
현 원장은 현재 경제위기를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리는 것이 중요하며 이런 노력이 외부에 알려지면 외국인들이 우리 주식을 팔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부동산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참여(노무현)정부 때 도입했던 세금이나 제도가 합리적인지를 검토해 봐야 하지만 규제를 고치는 시점은 투기가능성이 없을 때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향후 경제 상황과 관련, 대외적인 환경은 내년까지 안 좋겠지만 규제완화 등 제도개혁이나 공기업 민영화 등을 잘 정리하면 내년쯤 국내 분위기는 좀 나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